"'中 교과서 왜곡' 아직 파악 못해"…"으이휴~"

외교부 "동북공정, 학술차원 접근" 보고에 국회 "기가 차"

"주중 대사관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나라당 진영 의원)
"외교부 직원 25명을 포함해 70명 정도 됩니다?" (이규형 외교 2차관)
"70명이서 시중에 나온 초중고교 역사 교과서도 못 구했답디까?" (진 의원)
"10여 종 중 우리 역사가 간략하게나마 포함된 한 종은 찾았습니다만, 왜곡 교과서는 아직…."(이 차관)

"中 사회과학원 연구 계획 2년 전 파악, 삭제 요청만"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통한 중국의 고대사 왜곡에 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열린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 해외 출장 중인 반기문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답변자로 출석한 이규형 외교 2 차관이 여야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을 할 때마다 의원들의 마이크에선 "으이휴"하는 한숨이 새어 나왔다.

발해를 당나라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해 쟁점이 된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연구 논문에 대해, 이 차관은 "2년 전에 해당 내용을 파악했지만 학술연구 계획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삭제 요청만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2년 전에 봤으면 무슨 의도로 올린 계획인지를 알아 봤어야 하지 않냐"고 다그치자, 이 차관은 "연구 결과도 아니고 계획만 보고 연구를 하라 마라는 얘기를 외교적으로는 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잠자코 듣던 김 의원은 "기가 찬다"며 이 차관의 답변을 끊었다.

이 차관은 발해사와 고조선사가 중국사로 편입되는 식으로 왜곡된 중국의 새학기 교과서에 대해서도 "현지 대사관에 파악을 하라는 지시는 내렸지만 아직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말해 의원들로부터 "안이하다"는 빈축을 샀다.

이 차관은 "중국 시중에 풀린 10여 종의 역사 교과서 중 한국사를 '제대로 기재한' 교과서 한 종을 찾았다"고 '자랑스레' 보고했지만, 왜곡된 교과서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란 말로 예봉을 피해 나갔다.

이밖에도 중국이 백두산 천지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 성화를 채화해 '창바이산(백두산) 공정'을 가시화하는 것이나 사회과학원 논문에서 "한강 이북까지 원래 중국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데 대해서도 이 차관은 "일부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원기 "동북공정은 북한 유사시 개입하려는 中의 '길닦기'"

이처럼 '무덤덤한' 정부의 태도에 여당 중진들까지 '유사시'를 언급하며 "현실 직시"와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의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김원기 의원은 "중국의 동북공정은 북한의 유사시에 중국이 개입하는 데 대한 기초 작업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 밖에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외교부에 전하는 듯 조심스레 얘기했지만 "동북공정과 백두산 공정 문제를 학술 차원이 아니라 중국 정권의 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선명했다.

김 의원은 "중국에서는 김정일 정권을 불안정하게 보고 있고 혹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미국 군사력과 직접 맞서게 되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결국 불시의 변화가 왔을 때 중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동북 공정을 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 역시 "학술 차원으로 접근하겠다는 정부의 접근법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작년 8월 우리와 '역사전쟁 휴전'에 합의해 놓고서는 잠깐 성의를 보이는 듯하다가 다시 공정을 진행한 것 아니냐"며 "굉장히 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동북공정에 반해 그때그때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통외통위는 회의 말미에 "'역사왜곡을 하지 않는다'는 지난 2004년 8월의 한-중 합의에도 불구, 중국의 우리나라 역사왜곡이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한다"며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 중단 및 우리 정부의 체계적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 "왜곡 고대사 中 공식입장 될 때 문제제기"

정부는 7일 중국 정부 산하기관인 사회과학원 변강사지(邊疆史地) 연구중심의 한국 고대사 왜곡 논란과 관련, 왜곡된 내용을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변강사지 연구중심이 왜곡한 우리 고대사가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이 될 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한 2004년 8월 한중 외교차관간 합의를 지키려 노력했다고 평가한다"며 "중국의 연구기관이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나서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한중간 합의 사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만약 중국 정부가 사회과학원의 왜곡된 고대사 연구를 공식화한다면 큰 문제며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외교적 과제"라며 "왜곡된 내용이 중국 중앙정부의 공식 입장이 된 것으로 확인되면 외교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 정부가 왜곡된 우리 고대사를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에 대해 "중국 정부가 왜곡된 역사해석을 채택해서 교육시킬 경우 확인할 방법이 있다"며 "중국 역사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을 어떻게 기술하고 교육하느냐가 그 방증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변강사지 연구중심의 연구 내용 요지들은 2004년 8월 한중간 고구려사 관련 합의가 있기 전부터 발표가 됐고 그간 연구결과들이 꾸준히 업데이트 되어 왔다"며 "중국 정부가 갑자기 고구려사 연구와 관련한 정책을 바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키 위해 설립된 고구려연구재단의 한계가 있었기에 일본까지 포함하는 우리 주변의 영토.영해.역사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 출범케 됐다"며 "동북아역사재단의 출범이 정책실패라기 보다는 문제를 극복하고 효율적 (운영) 방안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 측이 랴오닝성(遼寧省) 소재 고구려 산성인 봉황산성에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라는 안내판을 세운 사실을 현지 공관을 통해 확인하고도 중국 측에 문제제기를 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8월29일 주선양 총영사관이 랴오닝성 정부에 왜곡된 내용의 삭제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