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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빈 라덴' 팔아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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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빈 라덴' 팔아 '위기 탈출'?

美 백악관,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안보 불안' 자극

미 백악관은 5일(현지시각) "9.11 이후 미국이 좀 더 안전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며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이른바 '테러 지원국'들이 테러리스트 지원을 끝낼 때까지 국제적 고립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 역시 이날 연설을 통해 "미국의 금융 중심지를 공격하려는 알카에다 조직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가비상상황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9.11 테러 발생 5주년을 앞둔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의 성과물을 부각시키기 보단 미완의 과제에 초점을 맞추며 긴장 조성에 앞장서는 것은 두 달여 남은 중간선거의 이슈를 국가 안보에 맞춰 민주당의 약진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이란·시리아, 국제적 고립 강화해 나갈 것"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테러리즘 대처 전략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알카에다 조직과 테러리즘이 그 명분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너무 과소평가 해 왔다"며 테러와 테러 지원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천명했다.

백악관은 특히 "테러 지원 정권의 고립의 촉진하고 다른 나라들의 테러 지원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미 행정부가 지정한 테러 지원국에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등이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국제테러 지원국"으로 지목된 이란은 헤즈볼라 지원 등 '테러 지원' 사례까지 일일이 거론됐다. 시리아도 "테러 활동이 우려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북한과 쿠바, 수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례가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1987년 대한 항공기 폭파 이래 국가적인 테러 지원 활동의 증거는 없다는 점을 최근 수 년 간 연례 테러 보고서를 통해 인정하면서도,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들어 북한을 여전히 테러 지원국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백악관은 과거 테러 지원국에 포함됐으나 최근 제외된 이라크와 리비아를 "테러를 거부하고 국제 사회로 편입된" 모범 사례로 들며 "이란과 시리아도 테러 지원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 부시 대통령은 5일 미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테러리스트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자료사진

"이라크 조기 철군은 '히틀러에 대한 실패' 답습"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테러리스트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악마의 말을 과소평가하는 일은 비참한 실수를 불러온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며 9.11 테러의 배후자로 지목된 알 카에다의 창설자, 오사마 빈 라덴의 이름을 연거푸 언급했다.

부시 대통령은 알 카에다 소탕작전 과정에서 입수한 아직 비공개된 문건들을 인용해 "알 카에다가 뉴욕 등 미국의 여타 금융 중심지들을 공격할 의지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빈 라덴은 이를 '유혈작전에서 파산작전으로의 변화' 플랜이라고 부르며 미국 경제의 붕괴를 야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시는 또 "대이라크전은 현재 진행 중인 테러와의 전쟁의 핵심"이라며 "미국이 조기 철군하면 과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레닌이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은 별도 성명을 통해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01년 9월 14일 채택한 국가비상상황이 오는 14일 이후에도 계속돼야 한다"며 국가비상상황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민주 "이번엔 '안보 장사'에 안 당한다"

9.11 테러 발생 5주년을 맞는 부시 행정부가 지난 네 번의 기념일보다 더 심하게 테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파고들며 '테러와의 전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둔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AP>는 부시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오사마 빈 라덴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했던 사실을 부각하면서 "선거를 두 달 앞둔 부시가 빈 라덴의 공개되지 않았던 계획까지 알리면서 안보에 대한 위기감을 자극하고 나선 것은 미국인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던 5년 전 '위협'을 들춰내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9.11 당시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90% 대에 육박했던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기 상황이 닥치면 정부를 '밀어주는' 유권자들의 특성인 만큼, 레바논에서 일으킨 전쟁과 외교 미숙 등으로 전방위 공격을 받고 있는 부시 대통령이 이번에도 '테러'를 이용해 위기 탈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반면,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 선거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쟁점화해 승리했다는 판단 아래 안보 논쟁을 차단하기 위한 맞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주 의회가 열리는 대로 5000억 달러가 넘는 국방비 지출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을 계획이며, 테러와의 전쟁 실패의 책임을 물어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해임 결의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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