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금융제재 올가미 더욱 조일 것"

"전 세계에서 北 금융거래 어렵게 하겠다"

북한을 '재정적 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미국의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 세계 북한 계좌를 추적 중인 미 재무부는 이미 10개국 이상에서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고, 앞으로도 북한과 거래를 계속하는 은행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북한 돈줄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어 백기투항을 유도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오히려 북한의 무력시위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세계 금융기관, 자발적으로 北 고립에 협조"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 및 재무정보 담당 차관은 29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금융적으로 거의 완전한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레비 차관은 최근 두 달여간 한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을 순방하며 북한의 '숨은 계좌'를 찾고 각 금융기관에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압박해 왔다. 그 결과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 홍콩, 몽골의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끊었고 이를 피해 북한은 러시아, 독일 등으로 계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레비 차관은 "금융기관들이 더 이상 북한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고 싶지 않다며 자발적으로 북한 정부의 재정적 고립을 돕고 있다"며 "북한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자 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북한을 달러화 위조와 무기 수출의 온상으로 지목해 온 상황에서 나치의 은닉 재산을 유통시킨 스위스 은행을 공개했듯이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도 공개하겠다고 나서자 각국 은행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거래를 끊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레비 차관은 "북한의 금융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 정부가 어느 곳에서도 거래를 트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앞으로 북한의 금융 거래가 상당 부분 어려워질 것은 분명하다"고 말해 강도 높은 금융 제재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은 다음달 4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대북 금융 압박 문제를 의제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양자의 문제였던 금융제재를 다자기구를 통해 논의함으로써 금융압박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이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이를 위해 직접 APEC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北 고립 심화시켜 무력도발 자극할 수도"…우려 적잖아
  
  이에 <AP통신>은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는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켜 북한이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밖에 없도록 떠미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려대로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확대하고 있는 데 대해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제재와 압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다"(26일 외무성 담화), "국내(북한)에는 2002년 이후의 핵 공방을 미국과의 '최후 대결전'으로 규정하고 속전속결을 주장하는 여론이 있다"(28일 <조선신보>)는 등으로 미국의 숨통죄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실험 등 맞불대응까지 시사해 또다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은 '테러 예산'을 짜는 '테러 금융'의 중심"
  
  한편, 레비 차관은 이란에 대해서도 "테러 금융의 중심"이라고 비난하며 역시 금융제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
  
  레비 차관은 "이란은 '방 안의 코끼리'(모두가 분명히 볼 수 있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 같다. 이란에서는 '테러'가 예산 항목에 들어 있다"며 "미국은 이란의 핵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재원까지도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레비 차관은 이란이 헤즈볼라에 한 해에 수억 달러가 넘는 재정적 지원을 해 왔고 이 돈은 헤즈볼라뿐 아니라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의 지하드 등 다른 테러 단체들에도 지원됐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란= 테러 지원국'이란 등식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