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미군주둔비 부담 증액요구 거부해야"

"전시 작전통제권은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부담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요구"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군은 줄이는데 경비는 늘려?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년까지 한국군에 넘기는 대신 현재 40% 남짓인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의 한국 몫을 50% 수준까지 올려 한국과 미국이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돌려받는 것은 미측에 그 어떤 것을 보답해야 하는 거래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문제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작전통제권 이양과 주한미군 감축의 근거가 되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배치되는 것인 만큼 서로 연계해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지만,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주한미군의 대북방어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약에 크게 어긋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미측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협상카드로 삼아 전시 작전통제권과 무관할 뿐더러 전혀 타당하지도 않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환경치유 없는 기지반환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면 미측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적 공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2008년까지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을 결정한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중 한국의 부담을 늘릴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미측은 이미 지난 3년 간의 한미동맹 재편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과 오염된 미군기지 정화비용, 성토비용까지 한국 측에 떠안게 하는 등 미군의 한국 주둔으로 인한 과도한 국민부담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측이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동맹관계라면 있을 수 없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우리 정부에 대해 "분담금의 대폭 감소는 물론 주한미군 주둔 목적이 달라진 만큼 차제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