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도 남북장관급 회담의 의제"

정부, 장관급회담 '예정대로 개최' 확정

정부가 제19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예정대로 11∼14일 부산에서 열기로 최종 확정하면서 이번 회담은 '미사일과 6자회담을 위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성격을 규정했다.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은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정부는 장관급회담 개최와 관련해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깊이 있게 검토해 왔다"며 회담 개최계획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이번에 개최될 장관급회담에서는 북측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6자회담 복귀 문제가 핵심적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해나가기 위해서는 대화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북한이 지난 3일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연락장교 접촉을 7일 갖자고 제안하면서 '대화하자면서 미사일 쏘는 건 이중플레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장관급회담에 대한 부처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대화의 문'은 닫히지 않게 됐다.
  
  보수적 여론 및 부처간 이견 감안한 듯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긴장상황일수록 대화통로를 확보해야 한다"며 "통로가 막히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어 상황이 더 악화되고 평화적인 문제해결 가능성도 적어진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1990년대 초에 시작된 1차 북핵위기 때 남북대화를 거부하면서 4~5년 간 단절됐던 경험과 지난해 6자회담의 재개에 남북대화가 기여했던 점을 언급하며 "우리 스스로 대화의 장을 닫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핵심의제를 '미사일과 6자회담'으로 공개적으로 못박았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장관급회담에서 경제협력이나 이산가족 교류 문제 등을 공개적인 의제로 삼고 6자회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석상에서 논의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입장에서 다른 문제는 미사일·6자회담 문제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고 "북한도 성의 있게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거 남북간의 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내지 못했을 경우 '성과 없이 결렬'이라고 규정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정부는 이번만큼은 공동성명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대화통로 확보를 강조하고 회담의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갈등상황에서도 대화를 계속한다'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변경하지 않는 동시에 '미사일을 쐈는데 무슨 남북대화냐'는 비난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대화에 대한 회의론은 보수층에서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내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발사후 열렸던 안보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는 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당국자는 "각 부처 특징에 따라 자기 의견을 개진한다"며 이견이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하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북측은 남측의 요구에 응할까
  
  문제는 북측의 태도다. 북측은 그간 6자회담을 장관급회담에서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을 꺼려온데다가 6자회담 복귀의 선결과제로 내건 금융제재 해소 문제가 미국의 강경한 입장으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측과 논의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미사일의 경우도 '6자회담과는 상관없다'며 북미 양자간의 문제로 규정한 마당에 남측과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나올 수 있다.
  
  6자회담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미사일을 쏘기 전 상황과 쏜 후의 상황이 달라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곧 북한에 가고, 6자회담 대표 간 회동도 제안해 놓았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의 태도가 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북한의 수뇌부가 미사일 발사가 결국 국제적인 대북 압박의 근거만 만들었다고 판단해 향후 진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국자는 특히 "북한이 6자회담에 안 나온다면 나머지 나라들이 5자회담이라도 열어야 하고 그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말해 5개국의 압박에 따라 북한이 회담에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부드러운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5자가 압박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얼마나 들어맞을지는 미지수다.
  
  장관급회담 테이블에서 북측의 태도를 전망하기에 앞서 북측이 장관급회담을 아예 거부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다. 남측이 공개적으로 껄끄러운 의제를 제안했고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 유보 입장을 천명한 상황에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한 북한이 회담을 무기 연기하자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자는 "북한은 우리 공개 발표를 보고 회담에 응할지 여부를 포함해 여러가지 판단을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6일 연락관 접촉에서 회담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는 등 회담 자체에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