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韓-美 분리대응'인가 '이중플레이'인가

미사일 발사전 남북장성급회담 연락관접촉 제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틀 전인 지난 3일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 위한 연락장교 접촉을 갖자고 남측에 제의한 것으로 7일 밝혀져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 장성급회담 남측 차석대표인 문성묵(대령)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이날 "북측이 지난 3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7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장성급 군사회담 연락장교 접촉을 하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5일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다음날인 6일 "현 시점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며 접촉일자를 적절한 시기에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 남측이 북측의 접촉 제의에 대해 연기 요청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문 팀장은 특히 "접촉을 제의해 놓은 뒤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을 전화통지문에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김영철(중장. 남측 소장급) 단장 명의로 보내온 전화통지문에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관련 토의'라고만 밝혀 장성급 회담 개최와 관련한 얘기인지, 다른 어떤 문제를 얘기하려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 설득력 있나?

북한은 어떤 계산을 했기에 미사일 발사를 계획한 시점에서 연락장교 접촉을 제안했고, 접촉일을 이틀 앞두고 미사일을 쐈을까.

우선 북한은 미사일 문제는 미국 혹은 일본과의 쟁점이기 때문에 남측과는 상관없다는 내부 논리를 세웠고, 미사일 발사와 맞물려 전통문을 보내는 '행위'를 통해 남측에도 그같은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6일 미사일 발사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약속 위반만을 부각시켰을 뿐 남측에 대한 어떠한 비난이나 언급을 일절 하지 않은 점은 그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연락장교 접촉을 통해 논의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현재 남북이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군사적 이슈가 없는 만큼 첨예하게 대립했던 기존의 이슈에 대한 남측의 입장을 떠보는 정도의 접촉을 구상했을 가능성이 높다. 철도도로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 안전보장이 필요하다는 남측의 요구를 듣고, 자신들이 선결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서해상 해상분계선 문제 등 '근본문제'를 또한번 제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북측이 접촉을 제안한 것은 협상의 '콘텐츠' 보다는 접촉하고 협상하는 행위 자체로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크다는 추론에 따른 것이다. 북측이 제안한 접촉의 수준이 장성급회담이나 그를 위한 실무회담보다 한차원 낮은 연락장교 접촉이었다는 것도 그를 뒷받침한다.

일각에서는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한미일 3개국의 경계 심리를 풀어놓기 위한 고도의 전술적 계산에서 나온 제안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미사일 발사를 6~7일로 예상했던 우리 정부에게 '접촉일인 7일까지는 쏠 리 없겠지'하는 판단을 하게 하고, 그 정보를 미국과 일본에도 제공하도록 해 미사일 경계 태세를 느슨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미국이 '발사시 미사일방어(MD)체제 가동'을 경고하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지 않다.

장관급회담 개최 여부 또다시 논란에

하지만 북한의 의도야 어찌됐건 '대화하자면서 미사일을 쏜 것은 이중플레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상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미사일 발사로 가뜩이나 악화된 국내 여론이 '미사일은 북미 양자 이슈'라는 논리에 고개를 끄덕일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선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기 위해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던 남북장관급회담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

내주 11일부터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장관급회담의 개최 여부에 대해 외교부와 국방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중플레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진다면 회담을 원하고 있는 통일부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회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미사일이나 북한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비판을 하더라도 대화 테이블에서 해야 결국에는 우리 정부의 입지가 확보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굴절이 많은 최근의 남북관계에서 대화마저 닫아놓는다면 남북 경색 장기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론 추이에 극히 민감한 청와대와 통일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