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나 보장하고 평화시위 운운해라"

FTA 범국본, 정부 공동담화문에 강력 반발

"우리가 12일에 한미 FTA 반대 시위를 평화롭게 진행하기 위해 낸 집회신고 13건은 모두 거부하면서 '폭력시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담화문을 내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집행이야말로 위법한 것이고 이것이야 말로 폭력시위를 부추기는 처사입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FTA 범국본)의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한미 FTA 협상 반대시위 관련 정부공동 담화문'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오전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2일로 예정된 한미 FTA 저지 시위를 겨냥해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FTA 범국본이 오는 12일 10만여 명이 참가하는 한미 FTA 저지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폭력시위에 엄중히 법적 책임 물을 것"

한 부총리는 이날 반기문 외교, 천정배 법무, 이용섭 행자, 박홍수 농림, 이상수 노동 장관 등 6개 관계부처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갖고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FTA 제2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 단체에서 시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지만 이러한 의사표시는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시위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우리의 대외신인도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부총리는 "여러분의 의사 표시는 최대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하고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한 어떤 의견도 겸허히 수렴하면서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폭력시위 단체로 매도하지 말라"

▲ FTA 범국본 회원들이 7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정부의 담화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프레시안

FTA 범국본은 이날의 정부 담화문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범국본은 "한미 FTA 반대운동은 폭력운동에 다름 없으니 중단하지 않으면 엄단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그러나 우리는 폭력시위를 계획한 일도, 준비한 일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얼마 전 이택순 경찰청장이 '평화시위 양해각서를 체결할 비공식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비공식 논의 등등의 이야기는 단언컨대 모두 거짓"이라면서 "전혀 그런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헌법과 집시법에 규정된 집회를 보장해야 평화적 집회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도 할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FTA 범국본은 폭력시위를 벌일 계획이 없음을 누차 강조했다. 김진일 선진팀장은 "<PD수첩> 방영 이후 한미 FTA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전 국민이 FTA 범국본이 어떤 시위를 여는지 지켜볼 텐데 우리가 왜 폭력시위를 하겠느냐"며 폭력시위를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일반 노조는 되고 범국본은 안 된다?

FTA 범국본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시국선언과 문화제, 촛불집회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 FTA 2차 협상 저지 시위'의 일정을 거의 짜 놓은 상태다. 이는 지난 5일 낸 집회신고 5개 중 한 군데는 받아들여지리라는 예상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날 FTA 범국본에는 지난 5일 장충단 공원, 태극당 등 협상이 진행될 신라호텔 주변 장소에 낸 모든 집회신고를 거부한다는 중부경찰서의 통보가 도착했다. 종로경찰서가 지난 3일 청와대 일대 도로에 대한 집회신고를 모두 거부한 데 이어 중부경찰서에서도 모든 집회신고를 접수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FTA 범국본은 "정부와 경찰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범국본에 평화시위를 요구하는 여론조작이 아니라 합법 집회를 보장하는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면서 반발했다.

더욱이 FTA 범국본과, 지난달 27일부터 위원장 부당 전보 철회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 업체의 노동자들이 서울일반노조 이름으로 같은 날 비슷한 지역에 대해 집회신고를 냈는데, 30분 일찍 신청한 FTA 범국본에 대해서는 신라호텔의 캠페인을 이유로 거부하고 서울일반노조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준 것이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FTA 범국본은 10일에서 14일까지 신라호텔 주변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를 했으나 거부당한 반면, 비슷한 지역에서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집회신고를 낸 '서울일반노조'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준 것이다.

이에 대해 FTA 범국본은 "한미 FTA 협상 반대 시위를 못하게 하기 위한 꼼수인 게 분명하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부경찰서는 "서울일반노조의 시위 규모가 작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FTA 범국본은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황정아 변호사 주도로 청와대 주변 집회신청을 거부한 종로경찰서의 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행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중구경찰서의 신라호텔 일대 집회신고 거부 결정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거쳐 대응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