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주민번호 인터넷에 떠돌아"

류근찬 의원 "게임사이트, 성인인증에 도용"

국민중심당 류근찬(柳根粲) 의원은 2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상에 무차별로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과기정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노 대통령과 한 총리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결과 곧바로 두분의 주민번호를 찾을 수 있었다"면서 "주민번호 대체수단 등 근본적 개인정보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료 명의도용방지 사이트에 두 사람의 주민번호, 이름을 입력한 결과 노 대통령이 가입한 20개, 한 총리가 가입한 12개 사이트를 즉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주로 청소년들이 즐기는 리니지, 피망, 넷마블 등 많은 게임 사이트에 두 분 명의로 가입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신용평가정보를 통해 방문한 인터넷 사이트 내역을 알아본 결과, 노 대통령의 주민번호가 416회 사용됐고 그중 280회는 성인인증을 위해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두 분의 주민번호도 도용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민번호가 인터넷상에 노출되고, 또 명의도용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국가안보가 뚫린 것이나 다름없는 매우 중차대한 사태"라며 "범정부적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준형(盧俊亨) 정보통신부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으며, 예산을 대폭 늘려 실질적 개선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문제가 된 포털에는 협조요청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