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K 추락사고, 도입때부터 예견됐다"

시민단체, 유족대표·민간전문가 참여하는 사고조사 촉구

공군이 7일 추락한 전투기 F-15K의 사고 원인이 기체결함으로 드러날 경우 향후 14대의 도입 일정을 수정할 수 있음을 내비친 가운데,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9일 이번 사고가 F-15K의 도입때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평통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베테랑 조종사 두명이 손쓸 겨를도 없이 희생됐고, 추락예방기능이 장착돼 있는데도 높은 고도에서 사라진 점으로 볼 때 사고의 원인은 근본적인 기체결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평통사는 회견문에서 F-15K 도입 사업은 ▲남북화해시대에 대북 종심타격을 목적으로 한 무기 도입의 타당성 부족 ▲미국 정부의 노골적인 구매 압력 ▲프랑스 라팔이 기종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고도 탈락한 점 등에서 추진 과정에서부터 타당성과 투명성,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말대로 국방부는 F-15K는 도입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등 논란이 적지 않았다. F-15K는 지난 2000년 공군의 시험평가 결과 라팔 전투기에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미연합작전 등 '종합성적'을 이유로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했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2003년에 실시한 감사에서 "평가가 투명하지 못하고 기종 평가가 잘못됐다"며 "경쟁 기종 선정 과정이 부적정했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사고가 난 F-15K 전투기 '블랙 이글'의 모습 ⓒ연합뉴스

또 평통사는 회견문에서 "사업 결정 이후에도 보잉사의 계약 위반과 불법 로비 의혹, 그리고 랜딩기어 지시 등 오작동, 공대지 미사일 주파수 미확보, 정밀폭격 소프트웨어 미장착 등 곳곳에서 끝없이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비난했다.

평통사는 이어 "F-15K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방부는 미 보잉사(제작사)의 결함을 '한미동맹'이니 '작전운용성'이니 하며 두둔해 온 전력이 있다"며 "사고 조사에서도 보잉사의 결함을 감추려 한다면 보잉사의 이익을 위해 제 나라의 국방력을 훼손하고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반역죄인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국방부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평통사는 또 사고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유족대표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09년부터 2조 원을 들여 20대의 F-15K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획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권오성 공군본부 정책홍보실장은 8일 사고 원인에 대해 "사고기가 추락하기 전 교신이 있었으나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비행자료와 목격자 교신내용 등을 종합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가 난 전투기 조종사들은 미국 보잉사에서 30회 이상의 충분한 야간비행훈련을 했다"고 말해 이번 사고가 조종 미숙이 아닌 기체 결함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군은 지난해 F-15K 4대를 들여온 데 이어(그 중 1대가 추락)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14대, 2008년 이전까지 나머지 22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등 총 40대를 2008년부터 전력화할 예정이다. 또 2009년부터 2조 원을 들여 20대를 추가로 들여올 것을 추진중에 있다.

문 실장은 이날 "6월부터 12월까지 14대를 들여오는 일정에는 아직 변화가 없지만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도입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