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로운 대북 접근법'은 6자회담 복귀 촉구 위한 것"

전문가들, '협상파가 매파 이기기 위해 회담 재개 원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북핵의 폐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북한과의 평화조약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의 실체와 의도는 무엇일까.
  
  지난해 6자회담에서의 9.19공동성명 이후 금융제재, 선박제재, 인권공세 등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취해 온 미국이 갑자기 정책의 변화를 검토중이라는 보도는 다소 뜬금없이 들릴 소지가 많다.
  
  더군다나 조지 부시 미 행정부 고위관리 및 아시아 외교관들의 말을 빌려 그같은 보도를 한 <뉴욕타임스> 역시 대북 강경론의 대부격인 딕 체니 부통령이 그같은 정책을 승인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전하고 있어 시행 여부는 '미지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얘기다.
  
  따라서 일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뉴욕타임스>의 보도 자체에 다소 과장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교통상부 측에서도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를 상정한 구상일 수 있다며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또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메시지로 미 행정부 측에서 '평화협정 동시 논의'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북핵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은 직결된다는 미국내 시각 있어"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는 "북핵 해결에 필수적인 대북 안전보장 문제는 결국 평화협정과 직결될 수밖에 없어 북핵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병렬적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기왕에 미 행정부 안에도 있었다"면서 "핵문제 진전 후에나 평화협정이 있을 수 있다는 과거의 접근법을 버리고 병렬적인 해결책을 택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 초 워싱턴에서 열린 '서울-워싱턴 포럼'에서 미국 조야의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을 만나고 온 박 교수는 이번 보도에 대해 "9.19공동성명의 이행 방법을 좀 더 명확하고 전향적으로 정리한 것일 수 있다"며 "행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리크(유출)를 했건 안 했건 북한에 6자회담의 복귀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미국은 어떤 새로운 협상도 6자회담 재개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서울-워싱턴 포럼'에서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난 이야기를 꺼냈다.
  
  박 교수는 "힐은 '부시 행정부 내에서 좁은 입지를 갖고 있는 대북 협상파들이 매파와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상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건 어떤 경우에도 6자회담이 열리거나 열릴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힐의 그런 말은 6자회담만 열리면 위폐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다 얘기할 수 있다는 암시로 보였다"며 "6자회담이 열리고 <뉴욕타임스>의 보도대로 부시가 결단을 한다면 평화협정 체결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새 대북접근법은 '유인책' 성격이 강해
  
  한편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도 '새로운 대북 접근법'은 6자회담에 복귀시키려는 유인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닉쉬 박사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9월 회담에서 이미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합의한 만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평화체제 협상 일정이 나올 수 있다"며 그같이 분석했다.
  
  닉쉬는 "평화체제 협상이 시작된다면 복잡하게 얽힌 6자회담 의제를 단순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북한이 미국에 요구해 온 안전보장 문제도 6자회담에서 떼어내 평화체제 협상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계획 폐기에 관해 미국과 북한이 근본적으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핵 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을 것"이라며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 평화체제에 합의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