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광범하고 새로운' 대북 접근 검토중

<뉴욕타임스> 보도…평화협정 체결 동시 논의

미국은 북한 핵 문제와 평화협정(peace treaty) 체결을 동시에 논의하는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새로운' 대북 접근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행정부 고위관리들과 아시아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들이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접근법을 제안했고 부시 대통령도 그를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강경파 체니 입장 불분명
  
  새 접근법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그의 최측근 필립 젤리코 자문관에 의해 추진됐으며,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까지 포함하는 격렬한 토론을 가져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의 내부 토론에 참여한 한 관리는 "부시 행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 핵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53년간의 전쟁 상태 지속을 끝내는 게 문제 해결을 위한 또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보좌관들은 공식 평화협정 협상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며, 6자회담 당사국 중 일본과 러시아는 제외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북한이 새로운 논의에 응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며, 특히 부시 행정부가 포괄적 논의에 포함시키겠다고 주장해 온 정치 변화나 인권, 테러리즘, 개방 등의 의제가 여기에 들어갈 경우 더욱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이유로 6자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미 관리들은 평화협정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그같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달 있었던 대외정책 전문가들과의 만남에서 대북 제재는 "우리가 취했던 조치들 중 북한의 신경을 건드린 첫번째 사례"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또 그간 강경한 대북 정책을 주도해 온 체니 부통령이 국무부가 입안한 새 접근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지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정책 두번째 중대 변화"
  
  부시 대통령은 취임 후 몇 년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고립 정책을 끝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신문은 그같은 입장이 이후 다소 완화되어 의미있는 핵 폐기가 있을 경우 북한은 그에 대해 일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쪽으로 변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이번 제안에 따라 6자회담과 동시에 평화 협상 개최에 대한 대화를 승인한다면 두번째 중요한 전술상의 변화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이 신문은 대북 정책에서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한 아시아 고위 관리는 "이란이 되고 싶어 하는 모델로서 북한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며 "핵을 가진 나라는 외부의 압력에도 '아니요(no)'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이란이 핵을 가지려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부시, 최근 '북핵' 거론 거의 안 해
  
  신문은 또 부시 행정부의 대다수 고위 관리들이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거나 붕괴할 것이라는 희망을 거의 포기했고, 미국 정부의 대북 고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지원을 계속해 온 한국과 중국을 점차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북한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으나 이제는 북핵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집무실에서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나 주민들의 곤란한 생활상을 거론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16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부시 대통령이) 정권 교체(regime change)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북핵 문제의 해결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북핵 협상에는 "고위층의 지속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대북 정책에 대한 내부적인 토론에 대해 논평을 거부하고 국무부에게 돌렸으나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별다른 논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