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법조인들 "박근혜 무지, 또 비극 낳을까 우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성명서 내고 박근혜 '인혁당 발언' 비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관련 발언은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낸 일"이라며 '두 개의 판결' 발언을 비판했다.

21일 전국 11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학생들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인혁당 사건은 세계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끔찍한 사건이었다"며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선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형이 집행된 8명에게 이미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럼에도 박 후보가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 것은 역사인식의 심각한 결여와 법체계 대한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한 지도자의 잘못된 가치관은 끔찍한 비극을 잉태할 수 있다"며 "우리 예비 법률가들은 박 후보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법체계에 대한 무지함이 또 하나의 비극을 낳을까 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발표한 전국 11개 법학전문대학교 중 하나인 인하대학교 공익인권법학회 회장 이연지 씨는 "법을 공부하는 예비 법조인으로서 명백한 '사법 살인'사건에 대해 '두 개의 판결'을 말하는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 앞선다"며 성명서를 발표한 취지를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인혁당 발언 이후 한때 50%대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40%대까지 떨어지자 일정을 최소화하며 이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에는 "과거사에 대해 한 번 정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오는 24일 부산을 방문해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