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아마겟돈이 임박했다"

[해외 시각] 미 네오콘, 이란 핵공격으로 '핵무기 사용' 현실화 노려

이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을 추진 중인 미 부시행정부가 노리는 바는 무엇일까?

석유 매장량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인 이란의 에너지자원을 독식하기 위해서, 이라크 후세인정권이 무너진 뒤 중동의 지역패권을 노리는 이란의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난 1979년 이슬람혁명 후 테헤란 미국대사관에 미국인 인질 수십명을 무려 444일간이나 잡고 있으면서 미국에 말할 수 없는 망신을 안겨줬던 이란 회교정권에 대한 설욕을 위해서 등, 여러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위에 든 목표 외에, 미국의 네오콘들이 노리는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 바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지난 60여 년간의 금기를 깨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1945년 8월 히로시마ㆍ나가사키 이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핵폭탄을 이번 기회에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미국이 원할 때마다 핵폭탄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트겠다는 것이다.

만일 이란에 대한 대한 핵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그 뒤 미국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핵전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언제나 핵공갈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핵공갈은 단순한 협박으로 끝나지 않게 된다. 미국은 이미 이란에 대한 핵공격을 통해 핵무기 불사용의 금기를 깨버렸으므로.

냉전 종식 이후 오로지 군사력만으로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키워 온 미국의 네오콘들은 이미 지난 1990년대부터 핵무기의 현실적 사용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이란핵문제를 계기로 이를 실천에 옮기려 하고 있다.

지난 주 〈뉴요커〉 세이무어 허시 기자의 폭로로 지금 미국에서는 대이란 핵공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물리학 교수 조지 허시(Jorge Hirsch)는 이미 지난해 10월 부시행정부가 대이란 핵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후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쳐 왔다.

허시 교수는 지난 10일 허시 기자의 폭로가 나온 직후, 미국의 진보적 웹사이트 Z-Net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시행정부의 네오콘들이 왜 그토록 핵무기 사용을 현실화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 세계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소상히 밝혔다.

그의 결론은 한마디로 '핵 아마겟돈'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부시행정부가 핵무기 사용을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세계적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 핵무기 확산 금지의 기본 틀이었던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무너지고, 세계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핵공갈에 대처하기 위해 저마다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며, 웬만한 지역갈등도 곧바로 핵전쟁으로 비화돼 결국 인류 전체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의 주장을 단순히 반핵운동가의 과장된 반응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미국의 대이란 핵공격은 과연 지구촌에 어떤 결과를 몰고올 것인지 그의 주장에 한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그의 인터뷰 전문이다. 원문은 http://www.zmag.org/content/showarticle.cfm?SectionID=67&ItemID=10071에서 볼 수 있다.

***'핵무기로 이란 공격하기(Nuking Iran)'**

문: 〈뉴요커〉 4월 17일자에서 세이무어 허시는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사실을 폭로했다. 부시행정부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이란과의 핵전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당신은 이미 2005년 10월에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이란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음이 거의 분명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당시 그같은 결론을 내린 근거는 무엇이며, 허시 기자의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답: 물론 허시의 기사는 이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용한 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미 수개월 전, 관련 사실들을 분석한 끝에 부시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핵공격을 결정했다는 확신을 굳혔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수년전부터 이란 제재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의안을 끌어내려 애써 왔고, 결국 2005년 9월 그같은 목표를 달성했다. 결의안 채택이 이란에 압력을 넣어 핵활동을 중단시키려는 외교적 활동의 일환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러시아와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IAEA 결의안 채택에는 2가지 목적이 있다. 우선 이란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까지 끌고 가려는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이라크때와 마찬가지로, 이란에 대한 어쩐 제재에도 반대할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핵문제가 안보리에까지 상정된 것은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다. 다만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을 뿐이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핵무기 사용에 관해 지난 1995년 유엔에 대해 약속한 사항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당시 핵확산금지조약(NPT) 서명국으로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단, NPT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이 약속은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2005년 9월'이란이 NPT 조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국가'라는 IAEA 결의안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은 "합법적으로", 다시 말해 1995년의 약속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이란에 대한 핵공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이 그토록 IAEA 결의안에 집착한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게다가 미국은 2001년 이래 종래의 핵무기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가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종래 핵무기와 비핵무기 사용간의 엄격한 구분을 없애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군사전략은 핵무기와 비핵무기의 사용을 "통합시켜" 가고 있다. 특히 지하시설 파괴, 미군에 대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국가에 대한 선제공격,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유리한 조건대로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 몇몇 전쟁시나리오, 특히 이란을 대상으로 한 시나리오가 지난 2005년 공개된 펜타곤의 초안문서 "합동 핵작전을 위한 독트린(Doctrine for Joint Nuclear Operation)"을 통해 일반에 알려졌다.

더욱이 부시행정부는 해마다 의회에 대해 새로운 핵무기, 즉 "보다 사용이 가능한(more usable)" 핵무기, 지하시설파괴용 핵무기의 개발을 위한 자금승인을 압박하면서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핵무기 사용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의회가 행정부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란의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B61-11이 이미 2001년부터 미국의 무기고에 비축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다. 이 핵폭탄의 폭발위력은 비밀로 돼있다. 하지만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가 작은", 다시 말해 일반 국민들이 "이 정도 핵무기면 사용해도 되는 것 아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폭발위력이 상당히 작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

나아가 내가 이미 몇 달 전에 지적을 했고, 허시 기자도 이번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현 부시행정부에는 강경파 핵무기전문가들이 득실거리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의 새로운 핵무기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참여해 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해들리 보좌관, 크라우치 2세 부보좌관, 국방부의 캄본 정보담당 차관, 쉬나이더 국방과학위원회 위원장, 국무부의 조셉 군축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 볼튼 유엔대사 등이 그들이다. 다 알다시피 볼튼은 공화ㆍ민주 양당의 매우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대사에 임명됐다. 사실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직책 모두는 고도의 핵무기 전문지식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핵무기전사(nuclear warrior)'들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부시대통령에게 핵무기 사용을 권고하기 위해서다. 특히 체니와 럼스펠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체니는 지난 1992년 비핵국가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새로운 핵무기정책을 입안한 책임자다. 럼스펠드는 보다 작은 첨단무기 사용의 주창자인데, 여기에는 핵무기가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 를 비롯해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추구하는 네오콘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미국의 국익에 상반되는 행동을 추구하는 비핵국가들에 대해 미 "핵억지력"의 뜨거운 맛을 과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지난 수년간 이란에 대한 핵공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비쳐지도록 용의주도하게 상황을 조성해 왔다.

마침내 나는 부시대통령이 지난 60년간의 금기를 깨고 핵무기 사용을 자신의 개인적 목표로 선택했다고 확신하게 됐다. 물론 그의 선택은 부시행정부의 다른 모든 "업적"들을 퇴색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영원한, 부정적 "유산"이 될 것이다.

문: 이란과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인가? 핵전쟁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인가?

답: 만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려 한다면, 핵공습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핵공격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보좌관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으며, 핵공격을 위한 정책과 핵무기들이 준비돼 있지 않은가. 나아가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핵공격을 받아들이게 할 여러 가지 명분들도 마련돼 있다. 핵무기 사용을 명령할 권리는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있고, 의회는 꿀 먹은 벙어리다. 핵무기 공격의 명령계통도 합참을 통하지 않게 돼 있다. 허시 기자가 지적했던 대로 만일 합참을 거친다면 합참이 이를 반대하겠지만 말이다. 핵무기 사용 명령은 부시에서 럼스펠드를 거쳐 연합전투사령부, 즉 (중동 현지에 있는) 아비자이드 장군이나 카트라이트 장군에게 전달된다. 이들 중에 누구 하나가 명령에 불복종하지 않는 한,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나는 부시행정부의 핵심인사들이 너무도 절실하게 전쟁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지만, 전쟁이 불가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허시 기자의 기사와 같은 폭로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와 대중의 광범위한 반대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전쟁 시도를 저지했으면 한다. 물론 이라크의 곤란한 상황도 전쟁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전쟁의 파멸적 결과를 인식하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부시행정부 안이나 영향력 있는 공화당 인사들 가운데에서도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어쩌면 부시 아버지나 스코크로프트와 같은 왕년의 거물급 인사들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또는 이란과 전쟁을 벌이지 않도록) 부시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의회가 휴회 중인 틈을 타 어쩌면 2주일 내에 이란에 대한 공격이 단행될지도 모른다. 공격을 하고자 하는 측으로서는 기다린다는 게 아무런 득이 안 되기 때문이다.

문: 미 중앙정보국(CIA)조차도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고 평가하고 있는 마당에, 이란에 대한 핵공격을 정당화할 명분이 있기는 한가?

답: "군사적 필요"라는 명분으로 이란에 대한 핵공격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란은 생물학무기나 화학무기를 장착한 미사일을 이스라엘의 도시들, 또는 이 지역의 미군기지를 향해 발사할 수 있다. 미국이 대내외에 천명한 "선제공격(preemption)"이라는 전략에 따라,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격납고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를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시설에 대해 벙커버스터, 즉 '초정밀 지하관통 핵무기'를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는 가만히 있다가 이란의 생화학무기로 수만의 이스라엘인 또는 미국인이 희생되기보다는, 수백 수천명의 이란인 사상이라는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초래하기는 하겠지만 폭발위력이 낮은 핵무기로 이란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없애버리는 편이 낫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미국은 이란이 비밀리에 화학 및 생물학무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그러한 비난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란은 화학무기금지협정(CWC)과 생물학무기금지협정(BWC) 모두에 가입된 국가이다. 특히 미국은 지난 15년간 생화학무기도 핵무기와 비슷한 "대량살상무기(WMD)"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무진 애를 써왔다. 이는 비핵(무기)국가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적 측면에서 엄밀하게 보자면 핵무기는 (생화학무기를 포함해) 다른 어떤 무기보다도 백만 배 이상 파괴적이다. 특히 생화학무기와는 달리 핵무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문: (이란 핵활동과 관련해) 영ㆍ독ㆍ불 3개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그리고 유엔에 의한 협상과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일각에서는 부시행정부가 이란의 NPT 탈퇴를,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내심 바라고 있다는 관측을 하고 있다. NPT 탈퇴가 미 군사개입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답: 이라크 침공 직전에 그랬던 것처럼, 부시행정부에서는 이란이 NPT에서 탈퇴해 공습의 명분을 제공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란으로서도 탈퇴의 명분이 있기는 하다. NPT 가입국으로서의 권리가 명백히 침해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란은 현명하게도 탈퇴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북한의 경우는 이란보다는 운이 좋은 편이다. 미국의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이 미국이 공격해온다면 북한은 자신들의 몇 안 되는 핵무기로 보복을 할 수가 있다. 이란에게는 그러한 수단이 없다.

문: 미국은 자신의 재래식 공격에 대한 이란의 대응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핵무기 공격의 가능성을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인 2003년 초, 부시행정부 관리들은 만일 후세인이 진격하는 미 지상군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핵무기로 "보복할 것" 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유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답: 미국이 엄포용으로 핵무기사용의 가능성을 과장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란은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는 (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것이며, 미국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데, 이는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미국 기득권 세력의 특정 부문들이 (핵무기 사용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핵무기 사용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득이라고 믿고 있다.

문: 최근 이란은 걸프만에서 고속어뢰 등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통해 무력시위를 했다. 미국의 지배계층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까?

답: 그렇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핵무기를 비롯한 압도적 군사력으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이란의 군사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은 이란의 많은 주요시설들을, 미군에게는 별다른 타격 없이 쉽사리 파괴할 수 있다. 최근 아비자이드 장군은 이런 말을 했다.

"우리의 핵능력을 고려에 넣는다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미국에 대적할 나라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이란을 공격한 이후 중동지역에 초래될 혼란과 비대칭전쟁(게릴라전 등을 말함: 역주)을 군사력으로 봉쇄할 수는 없다.

문: 유엔 안보리가 이란에 대한 무력행사를 승인할 가능성은 없는가? 또는 제재조치를 승인할 가능성은?

답: 나는 무력행사든 제재조치든 유엔이 이란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승인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 이란이 산업차원의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은 NPT 조약국의 엄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란이 연구실 차원의 우라늄 농축을 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나아가 우라늄 농축에 대한 "지식" 또는 "능력"을 갖는 것도 원치 않는다.

이에 대해(NPT 조약국에 대해 평화 목적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것: 역자) 부시 대통령이 NPT 상의 "허점(loophole)"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 이란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3월 16일의 NSS. 또한 그 이전에도)

자, 생각해보자. 여러 당사자가 모여 합의한 조약의 일부에 대해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허점"이라고(즉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또 다른 당사자에 대해 자신의 일방적인 조약 수정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

러시아와 중국은 우라늄 농축이 이란의 권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두 나라는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이나 제재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두 나라 모두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조치도 안보리에서는 통과되지 못할 것이다.

문: 몇 주 전 IAEA 회원국인 인도가 이란문제의 유엔 회부에 동의했던 것처럼,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뭔가 대가를 제시하고 부시행정부의 정책에 동의하도록 만들 가능성은 없나? 이 두 나라가 이란에 커다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 더 큰 "뇌물"로 이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답: 이번 경우에는 러시아와 중국 모두 미국의 꼬임에 넘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줄 "더 큰 뇌물"이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지지하고 있으며, 또한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세력이 더욱 팽창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이들 나라의 전략적 이해와 상충된다. 물론 인도는 미국과의 핵기술 협력이라는 미국의 꼬임에 넘어갔다. 인도의 근시안적인 지도자들은 미국와의 핵거래 합의가 국가적 자살행위라는 점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문: 미 의회가 행정부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을까? 일부에서는 올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 다수 의석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회가 전쟁과 같은 위험한 행동, 특히 핵전쟁이라는 더욱 위험한 행동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답: 유감스럽게도 의회는 이란문제에 관한 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와는 반대로 일부 민주당 의원들조차 부시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상당 부분 (유대인 로비단체인) 미국-이스라엘공익위원회(AIPAC)의 효율적 활동과 지나 수년간 이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켜온 미국정부의 끊임없는 선전활동 때문이다. 미국정부는 이란에 대해 국제테러리즘의 "최대 후원국"이며,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고 있고, 심지어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 주장은 (수년전) 이라크에 대한 비방만큼이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부시행정부가 의회 다수의석 유지를 위해 이란에 대한 핵공격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재고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란에 대한 핵공격이 미국의 장기적,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다. 이들은 그 목표를 위해 지난 수년간 노력해 왔다. 의회 다수 의석 상실이라는 단기적 불이익 때문에 이 목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이라크 침공은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다. 왜냐하면 후세인체제를 무너뜨림으로써 중동지역에서 이란의 위상을 훨씬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라크 침공의 다음 번 수순은 바로 이란 공격이다. 이를 통해 미국에 순응하지 않는 이란이 중동지역의 지역 패권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문: 이란의 망명 정객 중 상당수는 이란 정부에 압력을 넣어 미국과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이란 지도부는 정치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는 것 같다. 만일 이란이 돌연 "고분고분해져서" 핵물질 생산을 중단한다면 부시행정부도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은가?

답: 그렇지 않다. 핵문제는 단지 명분일 뿐이다. 미국은 벌써 수년째 이란에 대한 공격의 명분을 쌓아왔다. 예를 들어 1998년의 럼스펠드 보고서를 보자.

"이란은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매우 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란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첨단 미사일 부품들을 확보했거나 확보하고 있다"
"이란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란은 핵에너지 및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그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핵무기를 설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주장은 실제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다. 예를 들어 1993년 CIA는 이란이 8-10년 후에 핵무기를 손에 넣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12년 뒤(2005년)의 예측에서도 이란의 핵무기 확보 시점은 여전히 10년 뒤로 잡고 있다.

만일 이란이 핵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 미국은 다른 요구사항을 들이밀 것이다. 예컨대, 모든 군사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에 응하라든가, 모든 미사일을 폐기하라든가, 이란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요구사항을 내놓고는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란을 공격할 것이 뻔하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란으로 하여금 IAEA 감독 하에 평화 목적의 핵개발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NPT에서도 허용하는 권리다 3% 순도의 우라늄농축은 평화목적의 핵활동에 해당되며, 3%라면 무기급 우라늄의 순도 90%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반면 이란에 대해 공습을 강행할 경우, 이란은 모든 핵시설을 지하로 가져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최대한 빨리 핵무기를 개발하려 할 것이다.

문: 이라크전쟁이 발생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미국 국민들이 "제2의 이라크전쟁"을 받아들일까?

답: 불행하게도 미국 국민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 의회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2년 10월, 부시대통령은 의회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력 사용 승인 결의안'에 서명해 법으로 발효시키면서 의회의 지지에 감사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러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분명히 말했다. '전쟁수권결의안'에 의해 자신은 이미 군사력사용을 명령할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지난 2001년 이란을 국제테러리즘의 후원국으로 규정한 상하 양원의 합동결의안 23호가 있기 때문에 부시로서는 의회의 동의를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다. 부시는 일단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고 나서 의회와 국민들에 대해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요구할 것이다.

문: 지난 주 당신은 반전 웹사이트(AntiWar.com)에 "이란 공격과 관련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 그 정보를 공개해 미 의회나 국민들로 하여금 이같은 행동을 저지하도록 하자"고 썼다. 허시 기자의 이번 기사가 바로 그같은 경우에 해당되나?

답: 그렇다. 허시 기자의 기사는 바로 내가 촉구하고자 했던 것의 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중 앞에 나와 구체적 내용들을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이미 걸프만지역에 배치됐는지 등을 알려야 한다. 미국은 이미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미 국민들은 그 실상을 알 권리가 있다. 물론 기밀정보를 폭로하면 미국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2차대전 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만들어낸 뉘른베르그 원칙에 따르면 국내법과 국제법이 상충할 경우, 국제법이 앞서게 돼 있다. 이란에 대한 핵무기 사용, 이를 위한 준비 작업 등은 현행 국제법(예컨대 미국도 준수를 다짐한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에 따르면 불법이며 부도덕한 행위이다. 지난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미국의 페이스(Pace) 장군은 이라크정부를 향해 미군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공격은 "불법이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수차례 경고했다. 그는 또한 최근 미군에 대해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모든 군인의 절대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핵무기 불사용이라는 지난 60년간의 금기를 미국이 깨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범법행위"라면 모든 미국인들이 그 범법자를 지지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핵무기 사용은 미국의 이미지에 스스로 영원한 낙인을 찍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시행정부가 핵무기 사용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역사와 세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문: 당신은 이란의 생화학무기 위협이란 게 미국의 이란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미국은 이란이 유럽과 미국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고 당신은 지적했다. 그 정도로 부시행정부는 이란 공격의 빌미를 찾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말인가? 또한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은 전혀 없다는 말인가?

답: 이란 핵무기에 의한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는 게 현재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이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려면 최소한 수년이 지나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란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건넜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일부 부시행정부 관리들이(로버트 조셉 국무 차관 등) 들먹이긴 하지만, 이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미국의 공격을, 미국의 공습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군사행동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한데,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즉각적 위협"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은 이란이 생화학무기를 갖고 있으며 국제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는데, 이란 공격에 나서면서 이런 비난들을 되풀이할 것은 거의 분명하다. 예를 들어 이란이 생화학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이라크 주둔 미군에게 발사하려 한다거나, 미국에 대한 테러를 노리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생화학무기를 주려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2003년 발동된 '행정명령 13292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행정명령은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나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방어 계획"을 기밀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항들을 이란 공격의 빌미로 이용하려 할 때 일반 국민들이 그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조류인플루엔자 공격'을 이란 공격의 빌미로 삼으려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조류는 1년 중 일정한 시점에 이동하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의 위협이라고 강조할 수 있다(즉각적 위협임을 강조할 수 있다는 뜻: 역자).
(2) 부시행정부 관리들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협"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이상으로 과장해 왔다.
(3) 부시행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야생조류에 의해 매우 먼 거리까지 전파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4) 미국은 이란의 생물공학과 생의학이 매우 발달돼 있으며 이를 이용해 생물학무기를 개발하려 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란이 (조류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해) 바이러스 H5N1을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도 H5N1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러 위험한 변종바이러스들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지 않은가.
(5) 부시행정부와 미 군부의 일부 과학자들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생물학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것들이 당신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이란으로부터의 현실적 위협은 없다. 모든'위협'은 조작된 것이다.

문: 미국이 재래식 전력으로 공습하다면 이란은 어떻게 나올 것 같은가? 또 핵공습에 대한 이란은 대응은 어떨 것 같은가?

답: 이란은 미국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든, 자신이 갖고 있는 미사일 중 상당수를 이라크 주둔 미군 및 걸프만 지역의 미군을 향해 발사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가급적 국외자로 남으려 할 것이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보복공격을 가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만일 미국이 핵무기로 이란의 시설들을 파괴한다면, 나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이란을 억지시키기는커녕 훨씬 격렬한 반응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란의 장규군과 민병대가 이라크 남부로 쳐들어갈지도 모르며, 그 경우 미군은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슬람권 전체가 분노할 것이다.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대중봉기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라크 시아파들의 미군 점령군에 대한 투쟁도 격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세계와 미국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 국내외를 막론하고 미국인에 대한 테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또한 미국이 이란에 대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한 만큼, 핵폭탄(loose nuke)을 확보해 미국에 대해 핵공격을 하려는 테러단체들의 집념과 의지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정도로 강화될 것이다.

둘째, 자유세계 지도자로서의 미국의 위상은 결정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핵폭탄이 다른 모든 무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큰 핵폭탄이나 작은 핵폭탄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아가 핵폭탄으로 주요시설을 파괴하든, 군대를 공격하든, 민간인을 공격하든 별 차이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핵무기를 갖고 있지도 않고,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도 않고 있는 나라(이란)에 대해 미국이 지난 60년간의 핵금기를 깨고 핵공격을 가한다면, 세계는 결코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될 것이다.

셋째,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 조약에 서명한 182개 비핵국가 중 상당수가 핵보유국가의 핵공격에 대해 저마다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될 것이다. 핵무기 사용에 관한 금기가 깨진 상황에서 웬만한 지역 갈등도 핵전쟁으로 비화할 것이며, 이는 곧 전지구적인 핵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핵무기는 다른 어떤 무기보다도 백만배 이상의 위력을 갖고 있으며, 현존하는 핵무기만으로도 인류 전체를 몇 차례에 걸쳐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이전의 지구적 갈등에서는 어느 한 쪽으로 승리로 그 끝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지구적 갈등에서는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채, 우리 모두가 사라지는 것으로 그 끝을 맞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