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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 논란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03/17] 최열 환경재단 대표

환경단체의 "갯벌보존"이냐, 정부의 "농지개발"이냐..의 사이에서 무려 4년 7개월간이나 법정공방을 벌여온 새만금 사업.. 결국 대법원은 어제, 정부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새만금 사업은 마지막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의 공사 중단 결정, 지난해 12월, 2심 법원의 공사 재개 결정 이후,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마무리 됐지만 정치적 논란과 역사적 평가는 아직 끝이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추진 계획이 발표된 뒤 지금까지 20여간, 우리사회에 끊임없는 논란이 되어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사회에 남긴 상처는 너무나 컸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어제 대법원 판결을 환경단체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한 새만금 논란이 우리사회에 남긴 것은 무엇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환경운동가 중의 한 사람인, 〈 환경 재단〉의 최열 대표와 함께 합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최열 환경재단 대표입니다.

최열 대표는, 대학 재학 때인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5년 6개월간 복역한 바 있습니다. 전국 26개 대학 시위 주동자 174명과 함께 제적된 후 강제 입영됐고, 76년부터 감옥에서 환경 공부를 열심히 한 끝에, 국내에서 "환경"이란 단어조차 생소하던 80년대 초부터 공해 추방과 환경 보호를 외쳐 온 국내 환경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 공해추방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을 설립하여 환경 보존에 앞장 서온 최열 대표는 1994년에는 유엔환경계획이 주는 〈글로벌 500상〉을, 95년도에는 환경 운동의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환경재단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박인규 : 최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최열 대표 : 네. 안녕하세요.

박인규 : 어제 드디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환경운동을 하신 분으로서는 상당히 허탈하셨겠습니다?

최열 대표 : 제가 환경운동을 한 지 꼭 30년이 됐습니다. 참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고요. 또 지금 저에게는 대학원 다니는 딸이 있는데요. 대학원 다니는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모 기자가 "너도 아빠같이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지?" 그러니까 우리 딸이 "싫어요." 왜 싫으냐고 했더니, "아빠가 매일 새벽에 나가고 매일 잘 때 들어오고, 상당히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했는데 환경이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성도 합니다. 물론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재판은 그렇게 났지만 국민들이 아마 몇 년 전보다 갯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인식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판결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요.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농림부를 대상으로요. 왜냐하면 그 1억 2천만평 우리나라 제주도 면적의 5분의 1이나 되는 그 땅을 갯벌을 농토로 만드는데 농토로 만들면 그곳에 있는 3천 5백만 평의 담수는 썩어서 농업 농수로 쓸 수 없다..그렇기 때문에 농지 조성하는 것을 농림부장관이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한 겁니다.

박인규 : 농지 조성을 하지 마라?

최열 대표 :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난 것이지, 그것 자체가 막아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이런 판결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들이 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재판부가 정말 그 부분에 더 고민을 하고 좋은 결정을 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현재 사법부의 현재 수준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어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정부측이 주장하는 농지조성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오염 가능성은 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최열 대표 : 동의하지 않죠. 두 분은 김영란 대법관님과 박시환 대법관..두 분께서는 저희들의 입장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시화호를 막을 때 그렇게 반대를 했거든요. 막으면 갯벌에 있는 생명체가 모두 죽기 때문에 그곳에 1700만평 여의도의 한 20배 되는 담수가 오염이 되어서 결국은 썩는다..그렇게 했더니 괜찮다는 거에요. 그래서 막았어요. 막으니까..썩었어요. 썩어서 그 3억평의 그 담수호를 하루에 천만톤씩 빼니까 썩은 물이 바다로 나가니까 바다에 오염물이 나오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고 난리를 치니까 4500억원을 들여서 수질개선 사업을 했는데 그래도 되지 않은 거예요. 안 되어서 결국은 다시 텄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현상인데 자연의 현상을 거역하고 또 기술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기술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한 100조를 들인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100조를 들여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왜 100조를 들입니까?

박인규 : 최열 대표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시화호의 재판이 될 것이다?

최열 대표 : 재판이 되죠. 그것은 초등학교 3학년이면 고인물은 썩는다..그 다음에 그 갯벌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생명체가 바닷물인데 담수가 들어오면 모두 죽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모두 썩는 거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죠.

박인규 :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정치적 판단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최열 대표 : 우선은 15년 전에 결정한 것이 정치적 결정이죠. 표를 많이 받으려고 한 것이거든요.

박인규 : 그 당시에는 전두환 전대통령과 노태우 후보께서 전북 주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최열 대표 : 표심을 잡고, 또 쌀이 부족하니까 쌀 생산도 하자..그런데 지금은 쌀이 남아 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염되는 것..이런 부분도 그 이후에 시화호를 통해서 증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재판이 빨리 끝났습니다. 빨리 끝난 이유는 지금 2.7킬로미터의 방조제를 물막이 공사를 하는데 물살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가장 물살이 약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물살이 가장 약할 때에요. 몇 년에 한 번씩 온다고 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박인규 : 오늘부터 물막이 공사가 시작되죠?

최열 대표 : 네. 시작하죠.

박인규 : 그러면 어떻습니까? 2.7킬로미터만 막으면 완전히 담수호가 생기는 건데요. 지금 최대표께서는 시화호와 똑같은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최열 대표 : 네. 한 번 보죠. 이것을 막으면 만경강과 동진강은 계속 흘러 들어가서 들어올 게 아닙니까? 들어오고 바다에 있는 물은 빼서 담수호로 바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생태계가 바뀌고 그곳에 있는 생물이 모두 죽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모두 막아 버리면 고군산도에 있는 관광지와 그 다음에 적포와 변산, 그 쪽에 있는 것이 계속 이쪽에 담수를 빼야 하니까 빼면 이것 바깥으로 나오면서 물고가 죽고 해서 해양 생태계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퇴적물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해수욕장이 뻘이 살면 해수욕장이 됩니까?

박인규 : 그런데 정부에서는 말입니다. 무슨 동진수역과 만경수역을 분리해서 해수를 유통시키면서 서서히 담수화하는 이른바 순차 개발방식을 하면 오염되지 않는다..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최열 대표 : 그것은 그 공사가 서울의 전체면적의 3분의 2입니다.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300분의 1이나 되는 것을 공사를 어떻게 한꺼번에 합니까? 그것을 순서대로 하는 거에요. 그 오염물질을 줄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순차적으로 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 때문에 무슨 오 염 물질이 줄고 생태계에 영향을 덜 주고..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박인규 : 만약에 이 물막이 공사를 하면 갯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곳에 제가 보기에는 어민들..갯벌을 생계 수단으로 삼으신 어민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으실 거 같은데 그런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최열 대표 : 2만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곳에 있는 분들 중에는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갯벌에 있는 조개나 이런 것을 잡아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처음에 보상비로 4700억원을 받았어요. 4700억원인데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좀 더 받았는데 그냥 갯벌에 사는 사람들은 가구당 5~600만원 받아서 그때 받고 그 이후에 그곳을 막으면 그 분들은 더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떠나는 거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박인규 : 그렇지만 상당수 전북 주민들은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환경, 환경하는데 환경이 밥 먹여 주냐? 그러면서 개발 좀 했으면 좋겠다..개발을 좀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리느냐 환 경단체에서..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열 대표 : 결론은요. 21세기는 환경이 밥을 먹여 줍니다. 우리가 유럽에 많은 관광객이 가는데 관광객이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문화유적지와 환경을 보러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개발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곳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막는 겁니다. 그런데 유종근 지사..전 전 지사죠? 그 분이 그곳을 정부는 농지로 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자기 사무실에 전체 새만금 갯벌의 3분의 2가 세계적인 첨단 공업단지를 만든다고 조감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가 우리 도 중에서 가장 소득이 적습니다. 소득이 적으니까 세계적인 첨단 단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데요. 저는 전세계에 많이 다니면서 전라북도가 세계적인 첨단 단지가 될 수 있는 지리학적인 조건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바로 위에 군장이 있는데 군장공단에 지금 30%만 입주하고 70% 놀고 있는데 그 밑이라고 해서 갑자기 세계적인 첨단단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 기반 시설만 하는데 28조가 들어 갑니다.

박인규 : 환경단체에서는 일단은 물막이 공사를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물막이공 사를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새만금 방조제를 어떻게 활용하자는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 는 것 같아요?

최열 대표 : 우리가 추진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요..완전히 철거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철 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박인규 : 33킬로미터죠?

최열 대표 : 33킬로미터이고 폭이 100미터, 200미터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그대로 잘 활용해 서 풍력발전도 만들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곳도 만들고, 해양 박물관도 만들고, 어민들이 살 수 있는 시설들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투입되는 많은 돈을 실질적으로 전북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21세기형 산업구조를 만들자는 거에요. 그곳에 농토를 만들면 농사 짓는 것으 로 전라북도 주민들이 잘 살 수 없고, 또 그곳의 수질을 개선시키려면 가축이라든지, 생활 하수..이런 것들을 더 엄격히 통제하면 전라북도는 더 자기네들은 불편을 당하는 거죠.

박인규 :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물막이 공사를 강행해도 좋다..라는 판단을 하셨고, 오늘부터 이제 공사는 시작됐고 4월이면 된다고 합니다.

최열 대표 : 네. 4월 28일에 끝나요.

박인규 : 환경단체로서는 무언가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응책이 있으십니까?

최열 대표 : 저희들의 환경단체는 평화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물리적인 것은 없습니다. 단지 어제 저녁에 촛불 집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일요일에 오후 2시에 새만금 현지에서 또 전국 의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23일은 재판 이후에 우리가 도대 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대 토론회를 프레스센터에서 하고요. 또 환경운동 연합차원에서는 지금 새만금 아직 막히지 않았으니 거기 갯벌에 살고 있는 생물체를 더 정 확하게 조사하고 이것을 막으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것을 발 표하고요. 또 저희들이 지난 2001년에 그 당시 결정했을 때 추진한 사람들 33명의 자료를 환경운동연합 마당에 타임캡슐로 묻었습니다.

박인규 : 2001년도의 결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열 대표 : 그 당시에 추진했던 것으로 했던..그 당시에 마침 이회창 당시 총재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이것 참 중요하다..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것이 생각이 막 교차하게 되요.

박인규 : 현재 새만금 주변의 생태계는 어떤 상황입니까?

최열 대표 : 지금은 2.7킬로미터가 있어서 물이 들락날락하고 때문에 지금은 갯벌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7킬로미터 양 가장자리에 있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곳은 벌써 영향을 많이 받죠. 그곳은 그 전보다 밀물의 바다 농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박인규 :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새만금 개발이라는 것이 1987년 대선 당시에 말하자면 전북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전라북도에도 무언가 개발 사업을 하겠다..그 당시에 노태우 후보께서내세우신 건데요. 그 뒤로도 계속 정치적 논란이 많았습니다. 개발이냐, 환경이냐의 문제도 있었지만 새만금 사업의 논란을 거의 20년간을 끌어 왔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든가, 어떤 교훈 같은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지 그런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열 대표 : 저는 지금 있었던 상당 부분이 과거 군사정부 때 정치적인 결정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 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더 많은 사람의 의견과 충분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하는데 과거에 그런 잘못된 것이 추진되어 왔는데 누군가가 끊어야 하는데 끊지를 못하고 계속 이어진 거죠.

박인규 : 끊어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열 대표 : 그것은 저는 소수의 결집된 세력들이 느슨한 다수 세력보다도 힘이 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현재 새만금 갯벌을 지금 막는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반대할 거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상당 부분 방조제가 쌓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국민들이 포기하자..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직접 새만금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까지 가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새만금을 추진하는 토목이라든지 그곳에 관련한 사람들은 소수지만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특히 농촌공사..농촌공사는 정부기관인데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려면 끊임없이 간척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구조조정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인규 : 약간 다른 문제일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북이라는 지역이 가장 국민소득이 낮고 그런 측면에서 개발을 원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새만금의 취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보면 좋을까요?

최열 대표 : 저는 그것이 결국에는 과거에 박정권 때 경상도 중심 개발 정책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호남이 소외됐고 그것이 결국 호남사람이 서울 수도권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 개발에 대한 열망이 있고 하는데..저는 지금은 과거에 있는 그런 개발방식으로 가는 것 보다는 21세기에 맞는 개발 방식이 또 있거든요. 말하자면 '환경친화적인 개발' 그리고 문화와 결합된 개발로 가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은 전라북도에 제일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가 문화적인 유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인규 : 어쨌든 새만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법쪽에서는 물론 이것은 사법적 판단이지 정치적 어떤 논란을 가미한 것은 아니다라고 까지 했는데요. 이번 판결로 새만금 논란이 끝이 났다고 보시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이 계속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을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환경단체를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할지, 커다란 차원에서의 대화라고 할까요, 그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열 대표 : 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회의를 구성하자..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막아버리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썩잖아요? 썩고 난 다음에 금년 6월이면 국토개발원에서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의 예상은 농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그렇게 나올 거에요. 그러면 또 다른 것을 하면 원래 목적은 농지인데 그것을 또 바꾸려면 또 복잡해 지니까..그때 또 시끄러워 질 거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인규 : 범국민적인..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났을 때 과연 환경단체 주장처럼 환경오염이 될 것인지, 정부의 주장처럼 환경오염이 없을 것인지도 문제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이곳이 농지가 되어 야 할지, 산업단지가 되어야 할지..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열 대표 : 네.

박인규 : 지금부터는 환경운동가 최열 대표의 소신에 대해서 여쭤 볼까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진정한 국민의 정부이고, 참여정부이다..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향적인 정책을 펼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 관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나오시고, 책임을 묻겠다라고도 하시고요. 노무현정부가 왜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아니면 환경단체 쪽이 너무 기대가 많았던 것일까요?

최열 대표 : 우선 제 개인적으로 공해문제연구소를 만들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해문제연구소의 부산지부에 이사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다고 저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탁도 했고요. 그런데 지나서 보니까 우리가 말한 개혁이고 진보라는 것이 21세기에 맞지 않는 정치 중심적인 개혁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을 하실 때는 그 당시에 지키겠다 말씀하셨고 또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한 편으로는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또 중요한 역할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객관적인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도 만들면 좋을텐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역사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인규 : 노대통령께서 퇴임 이후에는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재임 중에는 잘 안 되시는 모양이죠?

최열 대표 : 이런 생각이 나요. 500년 된 나무를 자르고 나면 나무가 붙지 않거든요. 그 나무가 잘려지지 않도록 해야지 나무를 자르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나무를 심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박인규 : 최근에 고건 전 국무총리가 '미래와 경제'라는 싱크탱크를 발족시켰습니다. 그 모임에 전문가 발기인들이 대략 150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최열 대표의 이름도 있으시더라고요?

최열 대표 : 네. 저도 있습니다.

박인규 : 고건 전총리와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최열 대표 : 고건 전총리는 저희 환경운동연합의 전임 대표이시죠. 그분이 관료생활을 오래 하시고 물론 대학교 총장도 하셨지만 그분이 처음에 NGO에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 저희 내부에서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로 청문회 비슷하게 했어요.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단체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는 이런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취임사를 했는데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로서의 취임사를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자기 개인으로 가장 영광스럽다..자기가 과거 군사정부때 새마을 운동도 하고 어떻게 해서 본의 아니게 환경을 오염시켰지만 이제는 내가 민간 NGO로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된 거죠.

박인규 : 고건 전 총리가 서울시장 재임하실 때 이세준 변호사라든가, 탤런트 고두심씨와 함께 〈시장님, 고맙습니다〉라는 모임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도 가끔 고건 전총리를 만나고 하십니까?

최열 대표 : 저는 이런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설렁탕 집에서 소주도 마시고 있지만 이런 분들과 같이 하는 모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인규 : 고건 전총리께서는 지금 유력한 대권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재단 대표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고건 전총리의 환경마인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최열 대표 : 그래도 저희 단체의 대표를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정치인이나 일반 관료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난지도에 두 개의 난지도 산을 만들어서 하나는 공원을 만들고, 하나는 골프장을 추진할 때 저희들은 저희의 전임대표였지만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녹색위원회에서도 사표를 내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부분은 저희와 입장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장터가 없어서 문제가 됐을 때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원지동에 제가 직접 해서 했는데 그것은 그 다음 시장이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엔 못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아, 행정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구나..'그런 생각도 하죠.

박인규 : 고건 전총리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와 경제〉 창립대회를 하시면서 "지금의 정치 시스템은 고장이 났다, 통합적 리더십만이 국민의 에너지를 한데 모으고 시스템 고장을 치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경운동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고건 전총리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릇이라고 할까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열 대표 : 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은요. 진지하게 듣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과거에 시장을 하실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데요. 어떤 때는 똑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모두 다 듣는데요. 그리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해 보십시오..그러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또 결과를 보내주면 잘 안되더라도 이렇게 진지하구나..그래서 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점은 진지하게 듣는 것..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진지하게 듣는 것과 그 다음에 탄핵 때 저는 그 당시에 탄핵 반대운동을 한 사람인데요. 탄핵 때 어떻게든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무난하게 넘긴 것..이런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분이 살아오시면서 관료생활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창조적인 좋은 이런 점들..아니면 무엇인가 저돌적으로 추진하는 추진력..이런 부분은 관료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조금 저에게는 미흡하게 보였습니다.

박인규 : 좋게 말해서 너무 신중하시다?

최열 대표 : 네. 좀 신중하신 면이 있습니다.

박인규 :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적인 질문이지만 고건 전총리께서 대권에 도전하신다면 어떻게 정치적으로 밀어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최열 대표 : 저는 정치적인 활동은 하지만 정당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당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대권에 도전하신다면 제가 당으로 들어가서 하는..이런 것은 시민운동가로서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박인규 : 환경운동을 하시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전문가들의 어떤 소신이라고 할까, 안목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어 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느끼시면 차리리 내가 정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혹시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제 같은 것으로 국회에 진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최열 대표 : 저는 개별적으로 개인이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세상이 바꿔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력..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힘을 가져야지..

박인규 : 정치인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최열 대표 : 네. 그래서 한다고 하면 정당을 정확하게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참여하는 것은 몰라도 기존의 정당에 한 두명이 들어가서 바뀐다는 것은 수십 번 시도했지만 그것은 안될 것이라고 보고요. 단지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시작 될 때 정치적인 행위로서, 정당으로서 그것을 하나의 이슈로 만들었으면 훨씬 더 이것이 빨리 정치적 이슈가 되는데 이것이 정당인이 아니고 하나의 시민운동, 환경운동으로 했기 때문에 노력은 훨씬 많이 하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효과는 적다..이런 것은 제가 최근에 많이 느낍니다.

박인규 : 일단은 계속 환경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열 대표 : 저는 환경운동을 한 30년을 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NGO스쿨을 만들고요. 또 아시아 지역에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아 지역에 환경운동을 활성화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안에 머무는 운동이 아니라 적어도 아시아 지역과 연대로 하는 그런 운동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박인규 : 우선은 새만금 사업을 비롯해서 개발이냐, 환경이냐 이런 갈등들이 많은데요. 국민 통합적인 어떤 운동을 통해서 환경도 보존하면서 그런 운동들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열 대표 : 네. 고맙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에서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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