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 입장에 변함없다"

"외환은행 매각 강제중단은 옳지 않아"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0일 국회 재정경제위 회의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현행 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 부총리는 "윤 위원장과 만나 발언 취지를 들었더니 현재의 제도에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분리를 검토해볼 만하지 않느냐는 얘기였다고 해명했다"며 "금감위 업무계획에는 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와 관련한 것이 없고 당장의 과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금산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전에 금산분리 원칙부터 정리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즉각 검토'를 압박했으나, 한 부총리는 "당장뿐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부총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일정 기간 중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외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 의심받게 된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주장에 "법과 규정에 따라 하는 절차는 다 밟아야 하지만 매각을 지연시킬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조세개혁과 관련해서는 "여건 변화에 따라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여건에 맞는 변화로 가야 한다"면서 "5월 쯤 중장기 재정계획과 관련한 향후 5년 간의 세출수요 계획이 나오면 점검을 해 보고 정기국회 쯤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