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동안 헛바퀴만 굴린 국회, 오늘도…내일도?

우리 '압박'에 한나라 '강공'…금주 정상화 '난망'

국회 공전 열하루 째를 맞는 22일, 열린우리당은 산적한 현안을 강조하며 한나라당의 등원을 재차 압박했지만 한나라당은 오히려 "대통령이 스스로 사학법을 원천무효 해야 한다"며 강공으로 맞섰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호남 폭설을 계기로 "장외투쟁을 계속하되 등원도 하자"는 병행투쟁론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23일 장외투쟁이 예정된 만큼 금주내 국회 정상화를 기대키란 어려워 보인다.

***우리당 "폭설은 한나라당 등원하라는 하늘의 명령"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이날 원내대표단-정조위원장단 회의에서 "최후통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새해 예산안과 8.3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폭설 피해 대책 등을 강조하며 "이제는 한나라당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논의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는 한나라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민주노동당도 있다"며 "더 이상 한나라당만 바라보는 것은 여당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한나라당의 황우석 파문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밖에서 하는 국정조사도 있느냐"며 "꽃피는 봄이 올 때까지 투쟁하자는 말도 했다는데 그러면 민생은 도탄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호남지역 폭설은 (등원) 명분이 아니라 강력한 하늘의 요구"라며 "하늘의 명령을 거역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원 의장은 "건국 이래 예산안이 해를 넘긴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한나라당이 돌아오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강봉균 예결위원장도 "사립학교법 때문에 나라 살림을 다루는 국회의 중요한 부분을 포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빨리 들어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민주-민노당과 함께 폭설피해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와 행자위를 열어 국회를 부분적으로 가동시킬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무리한 강행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들어간다"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여당의 압박 공세에도 꿈쩍 않고 있다. 이날도 박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학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원천무효'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시행령에서 조정하겠다고 야당을 회유하는 것은 이 법이 잘못됐음을 정부 여당에서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법이 잘못됐다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사학법은 분명히 날치기 된 것이고 국민적 반대도 심하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재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며 이에 가세했다.

강 대표는 "교육부총리도 시행령을 고쳐 순간을 모면하겠다는 꼼수를 쓰지 말고 법을 원천무효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한 국회일정을 거부한다는 것. 그러나 예산안, 파병연장안 등 시급한 현안을 마냥 미뤄둘 수만은 없어 등원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다.

온건파들이 등원의 명분으로 삼은 것은 호남 지역의 폭설. 원희룡 최고위원은 "호남지역 폭설이 아주 심각하다"며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은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당 차원에서 재난을 도울 수 있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위원은 "정치인이게 국민이 직접 당한 고통을 해결하는 것 보다 급한 것은 없다"며 등원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강두 최고위원 역시 "정부가 빨리 호남을 재해특별지역으로 선포해서 재난 구호에 앞장서야 할 판인데 아직 현실적인 조치가 없다"며 "우리가 투쟁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에는 여야 없이 동참해서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