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민주 입모아 "새만금 논란 종결해야"

민노만 "환경적 재앙될 것…환경단체 말 들어야"

21일 새만금 항소심 판결에서 서울고법이 '사업 재개'를 주장하는 농림부의 손을 들어주자 대부분의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민주노동당만이 환경을 무시한 일방적 개발 계획에 우려와 유감을 표했을 뿐이다.

***우리 "새만금 사업에 대한 논쟁, 이젠 끝내야" **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새만금 사업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환경단체와 정부의 엇갈리는 여론을 의식한 듯 "환경단체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은 새만금사업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오늘의 판결을 계기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갈등과 논쟁은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도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장기간 공사를 해 왔으며 전북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이라며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 역시 "새만금 사업은 서해안시대를 열고 새 전북을 건설하겠다는 200만 전북도민들의 염원"이라며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반의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법 판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

새만금이 걸쳐 있는 전북 출신 의원들도 희색을 띄었다.

지역구가 부안·고창인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부안군민, 전북도민 나아가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친환경적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김 의원은 또 "일단 국책사업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사법부 판결까지는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사법부에서 판결을 받았다"며 "그간 서로 다른 의견이 분출됐지만 모두 고법 판결을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 "환경적 재앙 분명, 제2의 시화호 될까 우려" **

반면,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이 급격한 수질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 측 보고서마저도 무시한 것으로써 환경우선 인식이 결여된 아쉬운 판결로서 매우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 재개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일방적 개발 강행이 막대한 국민적 손실을 가져올 것을 우려한다"며 "또한 경제성이 낮고 엄청난 환경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 분명한 사업의 강행이 이미 실패로 확인된 제2의 시화호를 만드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정부가 이제라도 환경단체 등 반대의 목소리에 조금이나마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