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부자 여론주도층'에 밀리기만 할건가"

시민단체 "한나라·보수신문, '부자'만 대변" 규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8.31 부동산 대책'의 핵심사항 가운데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소득세법의 기준을 낮추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시민단체들은 관련법안을 발의한 3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개악 3인방'으로 규정하는 한편 8.31대책을 개악 또는 훼손시키려는 의원들을 상대로 향후 선거에서 낙천·낙선운동 등 의회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부자' 의원들이 부동산대책 저지 앞장"**

8.31대책을지지하는시민모임, 토지정의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재경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 관련 소위원회 회의내용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8.31대책은 몇몇 부분에서 부족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세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이마저도 후퇴시키기 위해 관련 개악안을 입법 발의하는 등 집 부자, 땅 부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한나라당의 반대로 8.31대책이 무력화되면 6억~9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3억~6억 원의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한 자산가가 종부세 면제 혜택을 보게 된다"며 "더군다나 한나라당의 제출 법안은 각종 예외조항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어 투기세력들이 이를 이용해 종부세에서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합법적 투기 창구마저 만들어 주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종구(강남 갑), 윤건영(비례대표) 의원 등은 최근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서 △주택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을 기존의 9억 원으로 유지 △세대별 합산에 예외조항을 광범위하게 두어 1세대 1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저소득 고령자가 보유한 15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이혜훈(서초 갑) 의원은 지난 6월과 10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현재 9~36%인 양도소득세율을 6~24%로 대폭 하향 △투기를 목적으로 한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되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액 규모를 대폭 늘려야(10~30%→15~50%)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이날 한나라당 이종구·이혜훈·윤건영 의원을 '개악 3인방'으로 지정했다. 김성례 8.31대책을지지하는시민모임 대표는 "이들 의원들은 소위 서울 강남의 부자동네에 거주하면서 자신 또는 부인 명의로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며 "따라서 이들은 의원들은 8.31대책에 따라 스스로가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같은 개악법안을 발의했다"고 성토했다.

***"정부·여당, '후퇴는 곧 궤멸' 명심해야"**

한편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애초 발표한 8.31대책의 취지가 원안 그대로 한치의 훼손도 없이 입법화되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아울러 공직자와 국회의원, 언론계 등 여론주도층의 분기별 부동산 보유 실태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명순 민언련 이사장은 "특히 일부 보수신문들은 8.31대책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이를 흠집내기 시작하더니 그 뒤에도 계층간 갈등 부추기기는 물론 색깔 공세까지 서슴지 않으며 여전히 부동산대책을 흔들고 있다"며 "이제 정부와 여당은 일부 보수신문과 수구세력에게 또다시 휘둘려 부동산대책을 무산시킬 것인지, 아니면 집권당으로서 최소한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발휘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도 "8.31대책을 무력화하는 법안이 한나라당을 통해 제출되고, 또 여당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 후퇴를 암시하는 발언이 나오자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이 크게 동요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며 "부자정당·부자신문의 흔들기에 굴복하는 것은 스스로의 궤멸을 뜻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