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대주택부터 무조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여성가족부ㆍ주공 "2008년까지 270개소 목표"

올해 10월 이후 신규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 단지부터는 자동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생긴다.

올해는 우선 6개(전북 군산삼학, 경남 진주가좌2, 서울 파주교하2, 충남 대전노은, 전북 익산부송, 전남 광주동림, 총 4700여 세대) 단지부터 국공립 시설이 마련되며, 보육료는 민간시설에 비해 부모 소득에 따라 3만6000~19만6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와 대한주택공사(사장 한행수)는 13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2008년까지 국민임대주택 내 국공립보육시설을 270개 설치해 1만3000여 명의 영유아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공 "공동주택 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도 500세대→300세대로 강화"**

이에 따라 주공은 앞으로 임대주택 건설시 단지 내에 별도로 보육용 단층 건물을 지은 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20년간 무상임대하고, 지자체는 공개 경쟁으로 민간운영자를 채택하게 된다. 따라서 지자체는 개소당 4억~6억 원의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주공은 "공동주택 건립시 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500세대에서 300세대로 낮추고, 시설의 최소 보육인원도 현행 30인(128.4㎡)에서 50인(214.5㎡)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계획은 여성가족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호언에도 정작 지자체의 소극적인 모습으로 뚜렷한 진전이 없자,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부족한 보육시설' 해결엔 여전히 '새발의 피'**

그러나 이는 현재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비율은 5%(시설이용아동 11.5%)에 그치는 등 극도로 부족한 국공립보육시설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기존 임대주택 단지내 173개 민간보육시설은 민간운영자가 운영을 포기할 경우에만 국공립으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2008년까지 270개 확충이라는 '장미빛 전망'도 주공의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불투명한 계획의 성사 여부에 달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 주택 지구의 보육시설 부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2008년까지 국공립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하며 올해 그 시작으로 400개소 신축을 계획했다. 그러나 정작 부지확보 책임과 건축비 60%를 떠안은 지자체가 지역 민간보육시설의 반발 등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7월까지 신축을 추진중인 곳이 전국적으로 100군데에 불과하는 등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밖에도 현재 건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대학 및 종교시설 부지 활용, 도시공원ㆍ여성회관ㆍ마을회관내 보육시설 설치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