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거래세-재산세율 인하" 합의

당 "BTL 투자폭 확대"요구, "추경은 좀더 지켜보고..."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전면 시행 예정인 양도세 실가과세와 관련해, 실가과세로의 전환을 추진하되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양도세 세율 체계를 재조정하고 거래세율은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27일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 강봉균 수석부대표,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확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금년도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인상분이 반영됨에 따라 보유세 증가율이 당초 추계치인 10% 수준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시군구별 감면조례를 통해 토지분 재산세 부담증가를 완화하기로 했다.

채수찬 정책위부의장은 "실거래가로 과표가 환치되면서 세율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정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세율을 정하는 것은 보다 복잡한 문제라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장기적으로 볼 때 거래세의 하나인 등록세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등록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민간투자사업(BTL)은 1조원 수준을 금년 중 집행하고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해 8월에 착공키로 했다. 채 부의장은 "BTL은 정부 차원에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데도 제도 장애로, 혹은 처음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서툴러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측면이 많다"며 "하반기 1조 수준으로는 부족할 수도 잇으니 2,3조까지 투자폭을 늘리자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당정은 추경편성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시작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2/4분기 경제실적을 봐서 신중히 검토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