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국민연금법, 6월엔 제발 처리해달라"

"3년째 논의 지지부진", 우리당 찾아 처리 압박

"독한 마음을 갖고 왔다"

26일 친정인 열린우리당을 찾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희상 의장과 수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국민연금, 노인요인보험제도 등 처리를 재촉할 법안 보따리를 풀었다.

***김근태 "선거 줄줄이 앞두고, 연금 해결할 유일한 해" **

김 장관은 "비공개로 대화를 나누자"는 전병헌 대변인의 제안에도 "복지부 입장에서는 공개하는 편이 좋다"며 카메라를 물리지 않은 채 속사포처럼 주문사항을 쏟아냈다.

김 장관은 특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째지만 의미 있는 토론이 발생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현 제도 상으로는 2,30년 내 고갈이 불가피한 국민연금제도는 보험요율은 높이고 지급액은 낮추는 개정이 불가피한 상태지만 국민 여론이 부담스러운 여당은 차일피일 처리를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장관은 "내년부터 지방선거, 대선, 총선 등 선거가 줄줄이 있어 올해가 연금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라고 강조하며 "행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연금문제에 주목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 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물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보건복지위 산하에 마련돼 있는 국민연금특위 외에도 자문기구 성격의 '국민연금협의회'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상임위 차원에서 성실히 논의하겠다"는 원혜영 정책위의장의 답변에도 거듭 "협의회 설치"를 고집하는 김 장관에게선 "임기 중에 연금문제만은 해결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김 장관의 '복귀'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김 장관이 갈무리차원에서 연금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김 장관 측은 "조기복귀는 없다"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노인요양제, 2,30대 설득이 관건" **

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앞세웠다. 문 의장은 "주변에서 노인문제로 파탄 나는 가정을 너무 많이 봐서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한 제도"라며 "모처럼 작품하나 내셨다"고 찬사를 보냈지만, 김 장관은 오히려 제도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당 차원의 여론 설득"을 요구했다.

김 장관의 가장 큰 걱정은 보험료였다. 김 장관은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들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있지만 제도로 도입할 경우 비용적인 측면에서 반발이 예상된다"며 "비용을 부담하는 2,30대가 자신이 늙으면 치매나 중풍에 걸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경기 어려울 때 또 보험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치매나 중풍 노인에 비해 수용시설이 충분치 못해 노력한다 해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료는 나가는데 시설은 부족하다는 국민적 불만이 늘어날 수 있다"며 "정치인들은 성과에 치중할 수 있으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2007년 도입을 예정하고 있지만 2008년까지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방문 일정을 잡아 박 대표와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를 방문,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도 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