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자 부모, 국공립대교수-중앙노동위-교사 등"

홍준표 "부모직업 공란으로 남긴 164건 의심스럽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적포기자 가운데 부모 직업이 공무원인 이들의 부모 명단을 공개했다. 신청 뒤에 취하한 1건을 포함해 신청한 9명 가운데 5명이 지방 국-공립대 교수이며 중앙노동위와 초등학교 교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출한 명단엔 부모의 성과 소속 기관명밖에 나와 있지 않아, 홍 의원은 "법무부가 자료 제출을 꺼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김승규 법무부장관을 고발하겠다"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모든 자료 제출 거부 땐 김승규 법무장관 고발"**

홍 의원이 이날 오후 4시경 법무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는 신고자 부모의 성과, 관계 기관만이 명시돼 있다.

'신고자 부모중 공무원 현황'이라고 명시된 자료엔 ▲김00 전남대 교수 ▲백00 부경대 교수 ▲양00 전남대 교수 ▲조00 충북대 교수 ▲송00 중앙노동위 ▲진00 초등학교 교사 ▲김00 강릉대 교수라고 명시돼 있고, 백00씨는 소속기관 란에 '퇴직'이라고 적혀있다. 정보통신부 소속 김모씨는 신청을 했다가 5월13일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외교관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부실한 자료에 홍 의원은 "도대체 이걸 서류라고 보낸 것이냐"며 "법무부가 왜 이들을 감싸는지 모르겠다"고 맹비난했다.

홍 의원은 "내가 요구한 자료는 공무원과 국공립대 교수, 연구원, 준공무원신분의 인사들에 대해 이름, 직업, 부처, 직위가 모두 포함된 자료였다"며 "그런데 법무부는 사본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만들어서 보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적포기자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요구하겠다"며 "그 중에서 공직자는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과 국정감사 법 등을 전부 종합해보면 관계 기관 장관은 사생활 침해와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되는 경우 이외에는 자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고, 자료를 거부하면 장관은 고발당하게 돼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김승규 법무부장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부모 직업 공란으로 작성한 사람 1백64건. 더 의심스럽다"**

한편 홍 의원은 부모 직업의 허위사실 기재 의혹도 제기했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국적포기자 부모 직업란을 작성하지 않고 '공란'으로 놔둔 경우는 총 1백64건이다. 홍 의원은 "사실상 부모 직업이 공란으로 돼 있는 사람은 직업을 기재하기 곤란해서 공란으로 했을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료까지 모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법무부측 주장에 대해 "국적포기는 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된다. 즉, 공적인 업무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모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이 '연좌제'라는 지적에는 "국적포기자는 전부 미성년자라서, 법률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부 부모가 대신한다"며 "자녀 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직접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적 인물은 사생활이 없다"며 "모든 부분이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된다. 명예훼손의 대상도 안된다"고 거듭 공직자 윤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