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0일 당내 북핵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현재의 북핵 문제를 대한민국의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규정한다"면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대북 강압정책을 촉구했다.
***한나라 "비군사적 압박수단, 우리가 선택해야" **
강재섭 원내대표는 "북한이 시간끌기와 벼랑 끝 작전에 이어 핵실험을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다"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끝까지 해야 되지만, 이제는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대책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강도 높은 대북압박책을 촉구했다.
강 대표는 "만에 하나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한반도 위기사태는 불보듯 뻔하다"며 "한나라당은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총체적 점검을 하고 향후 대책을 분명히 짚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한나라당이 소집을 요구한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측이 고영구 국정원장의 불참을 통보하고 차상급자의 참석을 통보한 데 대해 "정말 한심한 노릇"이라며 "현재 상황이 심각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다"고 발끈했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도 "북한의 6자회담 무조건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제 국제 공조와 회담 재개 압박을 위한 정부 활동도 아울러 촉구한다"며 "비군사적 압박수단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택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군사적 압박수단에 대해 "경제적, 외교적 압박 수단이 있는데, 구체적으론 적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제재 수단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등에서 북핵의 UN안보리 회부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그는 "우리가 나서서 안보리에 회부하자고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국제사회에서 안보리 회부를 주장할 경우 우리의 대책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날 모스크바에서 노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데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일본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연 주변 5개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황 위원장 주장은 부시 대통령이 러시아방문 기간중 초청국인 러시아 이외 국가와는 일절 정상회담을 갖지 않기로 한 것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채, 노대통령 흠집내기에 주력하는 게 아니냐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통외통, 국방, 정보위 등 3개 상임위의 연석회의 소집 요구를 여당이 수용, 곧 국회에서 3개 상임위 연석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연석회의에서 정부를 추궁한 뒤 미진할 경우 북핵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용갑 "김덕룡-원희룡 방북,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편 한나라당 극우성향 의원들은 북핵 긴장 고조를 당내 개혁파 성토의 계기로 활용하기도 했다.
김용갑 의원은 이날 성명을 발표, "6.15정상회담이 핵위기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6.15를 맞아 방북을 추진중인 한나라당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전원내대표가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소속 의원들은 다음달 6.15 5주년 행사를 맞아 방북을 추진중이다.
김 의원은 "무너져 가던 북한 김정일 정권을 소생시킨 것이 바로 DJ정권의 햇벝정책이었으며, 정상회담 댓가 등으로 퍼주었던 10억달러로 북한은 겉으로 평화의 미소를 지으면서 속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소위 6.15라는 마취약에 빠져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6.15정상회담은 남북 평화의 시작이 아니라 북핵 위기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권은 그 동안의 대북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시키고 핵을 제거하기 위해 일방적 지원만을 고집했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등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남북 민화협 등이 6.15정상회담 5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국회의원까지 포함된 6백15명 인사들의 방북을 추진하니 참으로 답답하고 우려스럽다"며 "앞장서서 말려야 할 한나라당의 최고위원과 전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방북을 추진하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도대체 나라의 위기가 어느정도까지 가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라고 민화협 상임의장인 김덕룡 전원내대표와 민화협 소속의 원희룡 의원을 맹성토했다.
김 의원은 "북핵위기가 해결되기 전까지 정치권의 무분별한 방북추진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간차원이라해도 북핵해결전까지 일체의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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