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트 "주한미군, 北 선제공격 절대 없다"

"전략적 유연성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일 "주한미군은 북한을 선제공격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라포트 "주한미군은 북한을 선제공격할 계획이 없다"**

라포트 사령관은 이날 오전 여야 국회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국회 안보 포럼'(회장 송영선)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창립기념 간담회에 참석, '북한 군사력의 실체와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주제로 연설한 뒤 의원들의 질의응답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시간여 진행된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모임의 회장인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한미연합사 관계자가 배석한 자리에서 브리핑을 통해 라포트 사령관의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북쪽에서 우리를 먼저 자극하거나 미사일을 날릴 경우의 대처 방안이 있나'는 질문에 "어떤 전쟁을 수행할 경우 제일 상위인 한미양국의 군 통수권자의 합의가 최우선이 돼야한다"며 "양국의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해 주면 그에 따르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전 수행 시나리오에 대해선 많은 준비를 했다"며 "내용은 1, 2급의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준비해두고 한미간 연합체제가 여태까지 준비했다"고 말했다.

***"북한, 1~2개 핵탄두는 확실히 갖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선 "1,2개 핵탄두는 확실히 갖고 있다"며 "재처리 시설과 능력도 있고 고농축 우라늄 물질도 갖고 있다"고 확언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나'는 질문엔 "확신을 갖고 답을 할 수 없다"며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핵탄두가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비행기에 실어서 떨어트린 탄두라면 너무 무거워 미사일에 탑재는 안된다"면서 "북한이 갖고 있는 탄두가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의 소형, 경량화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남북한의 군사전력에 대해서는 "한국과 북한간 비교가 아니라, 북한과 한미 연합사간 전력에 대해 언급해 왔으며 이는 한미연합사가 낫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북한이 미사일로 쏘는 탄과 재래식 탄에 이어 세 번째로 사용할 탄은 전부 화학무기"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이라크에도 가스가 묻어있는 탄이 발견된 것처럼, 핵에 대해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그 이외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라포트 "전략적 유연성으로 가장 수혜를 입는 곳은 한국"**

라포트 사령관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전략적 유연성으로 가장 수혜를 입는 곳은 한국"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이 필요할 때마다 한반도의 군을 끌어나가서 다른 전쟁에 개입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니다"며 "플렉시빌리티(flexibility)라는 말 자체가 98, 99 년부터 구체화돼 있는 미군의 해외주둔기지에 적용하는 개념으로 붙박이식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 어디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형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략적 유연성은 정말 한국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라며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괌이나, 다른 지역에 배치돼 있는 전력을 빨리 끌어오기 위해 미국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비와 휴식, 보급도 하는 기지 7개를 일본에 아직 유지하고 있다"며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은 최우선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증원군을 끌어들이기 위한 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으로 가장 수혜를 입는 곳은 한국"이라고 거듭 강조한 뒤, 더 많은 협력체제와 주변에 있는 기지를 유연하게 만들어, 미군의 전력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쓰는 체제"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동북아 다른 지역의 분쟁에 동원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송 의원은 "그에 대해선 질문이 나오지 않아 답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동북아 균형자론, 작계 5029, 한ㆍ중, 한ㆍ러군사협력 등에 관한 질의 답변도 "일체 없었다"고 말한 뒤, '북한 유사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관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라포트 사령관은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