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지검장은 삼성 처남, 혐의자는 삼성 사돈"

'대상 비자금 부실수사' 의혹에 김법무장관 "재수사" 약속

검찰이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72억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 문제가 국회에서 공식거론되면서 법무장관이 '재수사'를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노회찬 "이젠 '법경유착'이냐"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7일 법사위에서 앞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대상 부실의혹'과 관련, "지난 1월 법원은 임 회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참고인이 잠적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이 스스로 수사무능력기관임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재벌 봐주기' 수사를 위해 스스로 직무를 포기함으로써 '법경유착'의 길로 완전히 들어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지난 97년 서울 도봉구 소재 조미료 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고 공장 부지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에 매립돼 있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업체를 위장계열사로 만든뒤, 폐기물 처리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총 72억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보관, 사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인천지검 특수부는 임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공모한 유모씨는 구속기소했으나, 정작 임 회장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자가 국외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법원에서도 임 회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지만, 검찰은 여전히 기소를 머뭇거리고 있어 세간으로부터 '봐주기 수사'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노 의원은 이 과정에 임 회장과 인척관계인 홍석조 현 법무부 검찰국장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인천지검 검사장이었던 홍 국장은 이건희 삼성회장의 처남으로 이건희 삼성회장의 사돈인 임 회장과도 사돈이 되는 셈이다.

노 의원은 "초기수사 당시 해외로 도피해 있던 임 회장은 홍 지검장이 부임하고 수사팀이 바뀌자 갑자기 검찰에 자진출두했고, 애초에는 압수수색을 하는 등 의욕을 보이던 수사팀도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리며 수사를 종료했다"며 "임 회장이 사법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자진출두 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에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인천지검에서 재수사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천지검에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답했다.

***참여연대 "검찰 수사 감찰해야" **

시민단체에서도 임 회장에 대한 수사 전반에 관한 법무부의 감찰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서초동 대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 회장을 기소할 이유와 근거가 충분함에도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이 법적인 기준 이외에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아 기소하지 않았거나 공모혐의 부분을 공소내용에서 제외하려고 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임 명예회장을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임 회장을 기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기소한 피고인들과 임 명예회장의 공모혐의를 검찰이 공소내용에서 제외하려고 한 이유 및 과정도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며 "특히 공소장 변경은 2004년 2월 임 회장과 사돈관계(임 명예회장의 사위의 외삼촌)에 해당하는 검찰간부가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한 직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의혹을 더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