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 비축 전쟁물자 선별 구매 검토"

"WRSA 종결은 전세계적 계획", 불안감 불식에 주력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미군의 전시예비물자프로그램(WRSA.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의 2006년말 종결이 유력시됨에 따라 비축물자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 "필요 탄약만 선택적 구매하는 방안 검토" **

당정은 13일 오전 열린우리당 국방위 의원들과 윤광웅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간담회를 갖고 "WRSA 품목 중에는 폐기할 것도 있고 미국이 본국으로 가져갈 것도 있지만 유상, 무상으로 한국에 남겨둘 것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현재 미 의회에 상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상황을 봐서 적절히 국방부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열린우리당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대만, 필리핀 등 앞서 WRSA가 종결된 나라들이 미국측으로부터 싼값에, 혹은 무상으로 전쟁물자를 구매했던 전례를 고려해 우리도 전투력 행사에 필요한 탄약만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합의는 그러나 WRSA 종결에 관한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우리측에서 먼저 구매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대미협상 전술의 문제점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축물자를 가능하면 빨리 처분하고 싶어하는 미국측에게 우리쪽 매입 의사를 먼저 드러냄으로써 향후 협상 과정에 우리측의 운신 폭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여러 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논의한 것이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위원장도 "전시물자를 구매하고 말고는 미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라 법안의 통과 이전에는 미국도 우리와 협의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WRSA 종결, 전 세계적인 계획" 불안감 불식에 부심 **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당정은 일부 언론에 의해 WRSA 종결이 마치 한미동맹의 균열상의 일환으로 보도되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이 마치 한국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전쟁 비축물자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데 대해 정부측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날 우리당은 국방부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도 브리핑을 통해 "WRSA 종결 계획은 미 국방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이뤄지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