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우리당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야당 반대

문희상 "지역주의 극복" vs 강재섭 "소선구제 유지가 적당"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자체장 정당공천 배제 등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야당들이 반대하고 나서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문희상 "선거구제 개편은 노 대통령 최대 관심사"**

문 의장은 5일 취임기자회견과 간담회를 연달아 갖고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중대선거구와 석패율 제도 등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시작하자"고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중대선거구제란 현행 소선거구제보다 좀 더 넓은 선거구에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다. 이 경우 특정지역에서는 특정 정당 후보를 주로 선택하는 현행보다는 다양한 유권자의 선택을 기대할 수 있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한 방책으로 꼽혀 왔다.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에서 근소한 표차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우선 구제하는 방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본으로 한다.

문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구제 개편은 선거가 없는 해에 추진해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논의를 올해 중으로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을 밝혀 당장 4월 임시국회부터 정치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 의장은 "지역발전이 불균형할 때에는 제도로서 보완해야 지역주의가 극복된다"며 "지역주의 극복에 여야가 뜻을 모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의장은 기초단체장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정당공천 배제와 3선 연임제한 철폐 등이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정치권 내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그 폭발력 때문에 시급한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으므로 잠정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이 문제는 내년 하반기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나라 "대통령제 중심국가에선 소선거구제가 맞다"**

문 의장의 제의에 야당들은 일단 냉담한 반응이다. 지자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등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 프로그램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갑자기 지역감정이 해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중심국가에서는 소선거구제가 맞다"고 말해 문 의장의 제안을 일축했다.

다만, 강 대표는 "이번에 열린우리당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가 임시국회에서 당장 추진한다기보다 여당의 기본 입장을 다시 확인한 정도 아니겠나"면서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계속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말해 논의의 여지는 열어뒀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 배제에 대해 "후보자를 검증할 기회도 없어지고, 지역에서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없어 말단 지자체가 정부와 여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폐단이 생긴다"며 반대했다. 그는 지자체장의 3선 연임제한 철폐에 대해서도 "임기 내내 선거운동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어 신인은 아예 진출할 수가 없고 부패 문제도 심각해진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개헌논의를 잠정 중단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지도부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강 대표는 "내가 이미 그렇게 얘기한 바 있다"며 "내 생각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맹 의장은 "날짜를 정해놓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고, 전여옥 대변인은 "개헌은 논의하지 말자고 하면서 권력구도 개편과 직결되는 선거구제를 토론하자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민노 "양당 내부개혁부터 이뤄져야 한다"**

민주노동당도 "선거구제 개편에 앞서 양당 내부개혁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고,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승하 대변인은 "지금껏 섣부른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쟁만 낳고 양당중심으로 고무줄 기능만을 했을 뿐"이라며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여전히 지역주의에 기생하는 양당의 내부개혁부터 이뤄져야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선 비례대표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에 대해서도 "정당정치의 순기능을 없애고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 개악안이 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홍 대변인은 개헌논의를 잠정 중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개헌논의는 그간 양당의 권력구도 재편 의도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며 "시기가 언제가 되었든 개헌논의는 각 정당은 물론 시민사회진영이 참여해서 권력재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법으로서의 기능과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대비한 헌법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