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균형자 역할도 한-미 동맹 토대로"

NSC "한-미동맹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번영 앞당겨야"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우리 외교는 동북아 질서를 평화와 번영의 질서로 만들기 위해 역내 갈등과 충돌이 재연되지 않도록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는 실용적 외교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도 한-미동맹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盧 "역내충돌 재연되지 않게 '균형자 역할'" **

노 대통령은 이날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협력과 통합의 동북아 질서 구축을 위해 외교부가 전략적인 안목과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를 강조하며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당면한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국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핵문제, 용산기지이전협상, 방위비부담 등 최근 한-미 현안에 대해 "외교부가 잘 대처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국가 이익과 상호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외교 협상을 진행시켜 나갈 것"을 강조했다.

***NSC "동북아 균형자 역할 수행 토대는 한-미동맹"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참여정부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기본 토대로 삼는다"며 유독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22일 육국 3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을 펼친데 대해,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는 기존 외교에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자 이를 불식키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NSC는 특히 "동북아 균형자론이 마치 기존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이완시킨다는 일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균형자론'을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을 탈피하고 북-중-러를 포괄하는 '북방 동맹'으로 협력 외교의 축을 옮기려는 시도로 풀이한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NSC는 또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번영의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구상"이라며, "장차 한-미동맹은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 및 안보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 동북아의 미래와 병행 발전할 것"라고 거듭 '균형자론'의 기초는 한-미동맹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균형자론, 동북아 협력구조 마련에 주체되겠다는 것"**

이와관련,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동북아의 갈등구조를 협력구조로 전환시키는 모멘텀(운동력)이 필요한데 이 모멘텀 마련에 있어 우리가 적극적 행위자로, 주체가 되겠다는 것이 동북아 균형자론"이라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역내 국가간 조화를 추구하고 평화번영을 촉진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려는게 동북아 균형자"라면서 ,"한-중-일은 숙명적 동반자로서 이 3자간에 발생한 양자적 갈등 및 위험성을 우리가 조절하고 균형을 잡는게 동북아 균형자론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요컨대, '동북아 균형자론'은 일각의 주장대로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과 북-중-러 '북방 동맹'의 균형을 잡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향후 동북아 정세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알력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중간에서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을 '남방 삼각동맹'으로 묶는 분석 자체를 "한-일, 한-미 동맹은 있을 수 있지만 복잡한 외교관계에 있어 삼각 구조 등의 표현은 맞지 않다"고 부정하며 "처음 우리가 '균형자론'을 소개했을 때에는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분발해서 안정적이 호혜적인 구조로 가려고 한다'라고 이해했는데 삼각 구조 등의 표현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가 튀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3자간 역학 관계도 결국 양자간의 동맹으로 이뤄지는 관계라 서로서로 그 영향력이 지나치지 않게 하는 차원에서도 한-미 동맹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