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법무장관, 인권위의 '사형제 폐지'에 강력반대

강력범죄 잔학성 강조하며, "국민 66%가 반대" 주장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29일 "유영철 같은 경우를 봐도 그렇듯이 범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라며, 전날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사형제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일본에서는 국민 81.5%가, 우리나라는 66.3%가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특히 검사들은 90% 이상이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생명을 빼앗으면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는 정의감이 국민들 마음 속에 있다"고 말해 '국민정서'를 사형제 폐지 반대의 이유로 들었다.

김 장관은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면도 있다. 그게 정의감"이라며 "형벌에는 교화뿐 아니라 응보의 측면도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논법을 펼쳤다.

김 장관은 "만일 대형살상이 있다고 치자. 범인이 잡혀왔는데 어떻게 하겠나. 우리나라 강력범죄 대부분이 살인강도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너무 많다. 너무 잔인하다"며 최근 강력범죄의 잔학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또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산다고 해도 나갈 희망이 없으니깐 종신형이 더 비인간적일 수 있다"며, 국회에 상정된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사형폐지특별법안'의 내용을 반박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어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데 대해 법무부가 정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이에 굴하지 않고 내주쯤 공식적으로 사형제 폐지 권고안을 낼 계획이고, 국회에서도 이미 사형폐지법에 국회의원 1백75명이 서명한 상태라 향후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