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어떤 상황에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 있어야" **
노 대통령은 육군3사관학교 제40기 졸입 및 임관식에 참석, 신임장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판도는 변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중국을 방문한 콘돌리자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유엔 안보리로의 북핵 문제 상정을 강력 시사하는 등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북 강경정책으로 선회하는 듯한 기류를 보이고,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천명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질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의지와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며 "적어도 대외관계나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만 우리의 가치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군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대로 성장했고 경제력도 세계 열 손가락에 꼽힐 만큼 커졌고 당당한 민주주의 나라로 대접받고 있다"며 높아진 국가의 위상을 강조하는 한편, "역사 이래로 주변국을 침략하거나 해를 끼친 일이 없는만큼 우리야말로 떳떳하게 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역설했다.
***"국방문민화와 3군 균형발전 반드시 이뤄내야" **
노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편을 통해 현대화된 정예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문민화와 3군의 균형발전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지난주 구성한 대통령 직속 국방발전자문위를 통해 국방개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가혹행위나 장병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을 신임 장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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