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日 도발엔 가시적 조치 취할 것"

2,3일 내로 정부차원의 입장표명 예정

독도와 교과서 왜곡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원칙적이고도 분명한 대처"라는 방향아래 다각적인 방안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반기문 "역사교과서 4년전보다 후퇴해선 절대 안돼"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5일 이해찬 국무총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교과서 왜곡 파문과 관련해, "4년 전 발표됐던 역사교과서 내용보다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일본 정부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반 장관은 "한ㆍ일간 기존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되, 주권과 과거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일본 측이 갖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최근 한일관계를 급랭시킨 일본 측의 일련의 도발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도 "역사교과서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문제로, 원칙적이면서도 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장관은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므로, 국제적 협력을 어떻게 이끌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일본이 왜 독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는지, 국제법상 독도분쟁에 대한 (일본의) 저의가 뭔지,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등을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주 국무회의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 2,3일 내로 한일문제에 대한 입장표명 **

한편, 16일로 예정된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통과를 전후해서는 한국 정부의 확실한 입장표명이 요구되는 바, 유관부처에서는 2,3일 내로 한일관계의 기조와 대응 방향에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조만간 한일관계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조를 밝히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며 "유관부처에서 원칙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발표에 대해 "특별한 현안에 관한 방침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인 원칙 표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교과서 왜곡과 독도 문제 등 한일간의 첨예안 현안에 대한 언급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후소샤 채택률 최소화하라' 교육부 발등에 불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범정부차원의 대책반을 구성, 정부차원에서 역사왜곡에 대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후소샤 교과서 채택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 회의에서 교육부는 "4월초 일본의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전까지 후소샤 교과서 분석팀을 구성하여 논리적인 대응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국내 시민단체가 일본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교과서 왜곡시정 및 채택저지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일본 역사 교과서의 왜곡된 내용 수정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일 외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고, 행정자치부는 검정 통과 후부터 8월 일선학교의 교과서 채택 시까지 79개의 일본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역사왜곡 교과서에 대한 불채택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에 일본 교과서 왜곡 대응 설명회 지원과 협조를 하기로 하였다

국정홍보처도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내용의 시정촉구 관련 홍보자료 배포 협조 및 국·내외 대언론 홍보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