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이번엔 '수도권 민심달래기' 봇물

지방大 수도권 이전 허용, 공장총량제 완화...'부작용' 우려

행정도시특별법 통과로 충청권 민심을 다독거리는 데 성공한 정부 여당이 이번엔 수도권 민심 달래기에 적극 나서면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허용, 공장총량제 완화 등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해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 서울의 대학증원 허용하겠다"**

교육부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행한 '우리당 수도권발전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위' 보고를 통해 "지방, 수도권 대학간 구조조정으로 수도권으로의 대학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전 허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서울에 소재하는 입학정원 1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의 경우 증원을 허용토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경기북부, 인천 등 수도권 중에서도 지역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학 신설, 이전, 정원의 증원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의 설립을 허용하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4월 국회 통과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작년 6월에 제출됐으나 내국인 입학 허용 여부와 잉여금의 본교 송금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상임위에서 계류중인 상태다.

이와 함께 용산기지 이전에 강력반발하고 있는 경기 평택에 4년제 지방대학 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한마디로 말해, 행정부처 이전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반발하는 서울 및 수도권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대학교육 시설 확충을 약속함으로써 민신을 다독거리겠다는 계산이다.

***"무더기 수도권 이전 예상. 언제는 지방대학 육성한다더니..."**

교육부의 이같은 대책은 그러나 그동안 수도권 교육시설 집중을 비판하며 지방대학 육성을 약속해온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행정도시가 옮겨가는 충청지역외 지방대학 및 지방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 참고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울에만 전국 3백50개의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52개가 소재하고 있고, 여기에 수도권까지 합자면 대학의 집중도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때문에 현재는 수도권의 대학 신설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엄격히 허용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할 경우 가뜩이나 정원 미달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지방대학들의 무더기 수도권 이전이 예상되며, 이럴 경우 지방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명문대학 등을 지방에 이전시켜 '대학도시'로 발전시켜야 수도권의 살인적 땅값을 안정시키며, 학문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제언을 해온 교육전문가들도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강력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자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하겠다"**

산자부도 이날 당정회의 보고를 통해 "수도권 지역내에서 건축가능한 공장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하는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첨단공장 신설 및 증설 허용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에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이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장의 신설, 증설이 제한돼왔던 일부 도시들에 대한 규제 완화 계획을 밝히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책은 행정도시 특별법 통과 이후 정부에서 날마다 꺼내드는 '수도권 발전 카드'다.

하지만 공장총량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수도권 일대의 녹지가 대량 훼손될 우려가 커, 이 또한 적잖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당 "수도권 발전 위한 대대적 청사진 발표할 것" **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발등의 '수도권 민심 달래기'를 최우선시하는 분위기다.

당내 '수도권 발전 특위'를 맡은 김한길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했던 공공기관이나 행정부처가 이전할 경우, 거기에 무엇이 들어서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당정간에 보다 긴밀하고 집중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 머지 않아 수도권 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청사진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차원에서도 각 부처가 수도권 발전 대책에 대해 해당부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취합하는 정부차원의 조직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수도권 발전 청사진 마련을 위해 총리실 산하나 건교부 기획단 차원의 총괄 부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 내내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서의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취지가 있다"며 "충청권 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발전을 위한 이전"임을 강조했다.

과연 정부여당이 금명간 쏟아낼 수도권 민심 달래기 대책이 얼마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예의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