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금단현상 오니 불편하냐"

노회찬 "한달에 조화비용만 8백씩 쓰는 정치문화부터 바꿔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정치자금법 완화' 논란과 관련, "지금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정권의 유일한 위업인 정치관계법을 개선하자는 것은 담배 피던 사람이 금단 현상으로 불편하니, 다시 담배 피자는 것과 같다"며 우리당을 비난했다.

***노회찬 "우리-한나라, 현재 물밑에서 정치자금법 개악 논의중"**

노 의원은 22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치자금법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데, 한 달에 결혼식등 조화비용으로만 7백-8백만원씩 쓰는 비정상적 정치문화가 제대로 된 법을 못 따라가고 있을 뿐이지, 체질을 바꾸면 다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체질을 바꾸지 않고 스스로 발로 뛰며 소액다수로 정치자금 만들자니 불편하고, 불편하니깐 자꾸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럼 기업후원금은 공짜냐"고 반문했다.

노 의원은 "정책지원비도 예전보다 많이 나오고 선거법을 지키면 돈은 절대 모자라지 않다"며 "오히려 현재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인 개인이 불법 정치자금 추징금을 못낼 때 정당 차원의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강제로 국고보조금에서 삭감해 갚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정개협과 관련해서도 "현재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 우리-한나라 지도부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물밑에선 많은 논의가 진행되는등 역할 분담을 한 채 큰 틀에선 합의를 한 것 같다"며 "한나라당도 몇명 의원만 이에 반대할 뿐, 크게 저항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정당도 '외부 감사' 받아야"**

노 의원은 또 "정당도 사조직이 아닌 국고지원을 받는 공적기구인만큼 막무가내로 돈을 주면 안 된다"며 "소액다수 당비와 연동한 매칭펀드제를 도입하면 정치권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온갖 편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것이 오늘날 정당의 현실이라 볼 때, 정당도 쇄신 차원에서 민간기업처럼 재정에 대한 외부 감사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도 당에 '외부 컨설팅'에 대한 제안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의원은 개헌에 대해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대선을 가까이 두고는 각각의 이해관계로 헌법이 꼬일 수 있고 논의 시간이 1년 이상 소요되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올해 안에는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한 뒤, 부통령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총리 한명이 차라리 낫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