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협의회 가동, '기업후원금 부활' 논란 예고

민노 "왜 재계만 참여하나", 오세훈 "정치관계법 '본질 훼손' 안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등 정치관계법 개선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 직속의 민간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김광웅 서울대 교수)'가 13명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1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17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은 1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개협이 17일 위촉장 수여식을 가진 뒤 첫 회의를 갖고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며 "정개협은 선거법의 실질적 적용 및 정치개혁 법제화등에 관한 의결기구가 아닌 의장 자문기구"라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서울대 교수가 선임됐으며, 위원에는 학계 2명(김영태 목포대 교수, 정진민 명지대 교수), 법조계 2명(백승헌 민변 부회장, 박태범 대한변협 부회장), 시민단체 2명(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이학영 YMCA 사무총장), 언론계 2명(이성춘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민병욱 동아일보 출판국장), 여성계 2명(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우섭 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경제계 1명(이승철 전경련 상무), 선관위 2명(김호열 선관위 사무차장, 임좌순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포함됐다.

정개협은 향후 그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선거법과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및 고액기부자의 신원공개 의무화 및 정치자금 모금규제 완화 등 정치관계법의 각종 규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중.대선거구제 도입, 권역별 비례 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조정, 지구당 폐지 후속대책 등도 폭넓게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 및 재계 일각에서는 현행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이 너무 빡빡하다며, 기업후원금제 부활 등을 주장하고 있어, 정개협 논의과정에 치열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민노 "정치자금 잿밥에만 관심있는 양당 제어수단 없어...실효성 우려"**

정개협 발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민주노동당은 제2기 정개협 출범과 관련, 11일 성명을 통해 "17대 국회가 국민들의 비판에 비춰봤을 때, 정개협은 국회개혁을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2기 정개협 활동내용에는 국회개혁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2기위원중에 1기에는 없던 경제계인사가 들어갔으면 노동계 인사도 포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전경련 인사가 들어감에 따라 기업후원금제 부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민노당은 "정치개혁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국회가 수용치 않은 16대 정개협 활동에서 증명되었듯이 정개협의 위상을 단순히 자문기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며 "더욱이 정치자금 족쇄 풀기라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대 양당이 정개협의 무시왜곡할 때 제어수단이 전무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조금 불편하다고 본질을 훼손해선 안돼"**

16대 정치관계법 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오세훈 변호사도 11일 <KBS 라디오 정보센터 박 에스더입니다>에 출연,"어깨띠 제한이나 구호제창문제, 자원봉사자 실비지급등 비본질적인 부분은 개정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안 드는 선거를 위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기본골격과 본질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업후원금 모금과 후원회 행사 금지 조항' 관련 "정경유착의 고리인 기업후원금 폐지는 '지구당 폐지'라는 정당법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며 "이로 인해 정치인들은 우선 돈이 없어서 불편하겠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고액 소수의 후원금 제도를 소액 다수의 후원금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는데, 벌써 포기를 하고 되돌리면 정치 개혁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만약 지구당이나 지구당 유사의 조직을 부활시킨다면 과거의 지구당에 드나들던 그 인적자원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 다시 부패가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며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18대 말쯤에 가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지 지금 당장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를 일축하며, "길게 보고 지금 당장의 불편함보다는 장기적인 정치 발전을 보고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