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67명, "용산기지 이전안, 이대론 통과 못 시켜"

'용산 LPP 검증 의원모임' 발족, 감사청구 등 관철

열린우리당 최재천ㆍ정장선, 한나라당 고진화ㆍ권오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여야의원 67명은 15일 정부가 제출한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을 국회 비준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에게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용산 LPP 철저검증 의원모임'을 발족했다.

***"용산기지 감사청구안, 외교부 반발로 지지부진"**

모임에는 우리당 46명, 한나라당 5명, 민노당 10명, 민주당 3명, 자민련 1명, 무소속 의원 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지난 7월 제출된 '용산기지 이전비용 감사청구안'에 서명한 의원들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선언문을 통해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은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과 함께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지난 7월 63명의 의원들이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제출했지만 외교부와 감사원의 반발로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모임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이전비용의 전액부담이 타당한지, 국방부가 제시한 이전비용 30~40억달러가 적절한지 등의 고전적 문제점의 미해결은 물론, 협정안을 공개 후에도 17억7천만달러(2조1천2백40억원)의 건설비용 증가등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더군다나 미2사단 한강이남 이전이 한반도 평화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외교부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안보비용"**

이들은 이어 ▲정부가 비준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것 ▲국회에 제출된 '용산기지 이전 감사청구안'을 통과시킬 것 ▲국정조사와 청문회, 전원위원회등을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발족식 행사에 강연자로 나선 외교부 김숙 북미국장은 "용산기지 이전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의 일환으로 비용 부담은 미국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용산기지 이전이 GPR과 전혀 관계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GPR이 용산기지 이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이어 "주한미군은 우리나라 방위를 위해 주둔하는 군대이니만큼 우리가 주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따라서 기지이전을 요구한 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이 독일과 일본에서 축적돼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안보비용"이라며 "용산기지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재정지출이지만 국부유출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음은 '용산·LPP 철저검증 의원모임' 명단이다. (가나다 순)

강기갑 강기정 강창일 고진화 구논회 권영길 권오을 김원웅 김재윤 김정훈 김진표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홍일 김희선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박기춘 백원우 손봉심 송영길 신국환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오영식 우원식 우제항 유시민 유정복 이강래 이광철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락 이상열 이영순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호웅 임종인 임종석 장경수 정봉주 정성호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승수 조정식 천영세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현애자 홍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