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매주 신용불량자 대상강좌 열기로

"소비자 파산과 개인회생절차 신청방법 교육"

민주노동당이 오는 9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파산과 개인회생절차를 나홀로 신청할 수 있는 공개강좌를 연다.

임동현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은 "지난 9월부터 명동 신용회복위원회 앞에서 시작한 개인별 채무조정 길거리 상담에 매번 1백여명씩 사람이 몰리는 등 반응이 좋았다"며 "더 자세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 소비자 파산과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집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공개강좌를 기획하게 됐다"며 배경을 밝혔다.

임 국장은 "명동 신용회복위 앞의 길거리 상담은 이 강좌와 별도로 매주 목요일마다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국장은 "지난 8월 중에 신용회복위에 채무재조정을 신규신청한 3만여명 중 소득 1백만원 이하 극빈층이 전체 신청자의 절반(1만4천여명)에 달한다"며 "이는 저소득 신용불량자인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8년간 빚 상환을 하는 개인워크아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강좌는 채권금융기관들의 연합회인 신용회복위에서 제공하는 개인워크아웃외에도, 법적 제도인 소비자파산과 개인회생절차를 홍보하고 이를 나홀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신용불량자들이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변호사가 있더라도 스스로 자립의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그간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 ▲월 소득 1백만원 이하의 저소득 신용불량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개인워크아웃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채를 이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쪼개 추가적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확대를 주장해왔다.(문의: 02-761-4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