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 FTA 보도, 거의 이성 잃은 수준"

[토론회]편파적 'FTA 언론보도' 놓고 맹성토

17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FTA 관련 언론보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가지고 'FTA관련보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정호 언론노조 정책국장, 박진도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연구팀장,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 이현주 KBS 경제부 기자가 참석해 치열한 논란을 벌였다.

***'61대 1', "우리 언론의 FTA 관련보도, 거의 이성을 잃은 수준"**

이정호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조선일보의 경우 2004년 1월12일부터 2월12일까지 모두 61건의 FTA관련기사에서 단 한 건을 제외한 모든 기사가 찬성하는 내용이었고 그나마 반대도 한 농민의 독자투고였다"며 "우리 언론의 FTA 관련보도의 편파성은 거의 이성을 잃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1>

이 국장은 "언론의 'FTA 조기 체결'에는 4가지 논리가 있는데 여론몰이에만 급급해 논리도 빈약하고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하기도 하는 등 편파보도의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이 지적한 4가지 논리란 ▲수출피해 재탕, 삼탕 ▲칠레 수출피해 부풀리기와 한국 농가피해 줄이기 ▲ FTA지연으로 국제미아 된다는 논리 ▲국내 농업 피해 축소 등이었다.

이 국장은 "'FTA 지연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이 큰 적자를 내고 있고 적자 폭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은 지난해 6월 13일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이 조선일보 시론에서 지적한 이후 6번이나 반복되고 조중동 신문 3사에서 10여차례나 계속 제기되었으나 이는 엉터리"라며 "적자폭의 증가는 칠레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자동차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에는 환율, 관세, 유통망, 품질, 홍보 등 다양한 요소가 개입하게 됨에도 언론들은 마치 FTA로 인한 6% 관세 감축만이 수출을 좌지우지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그러나 관세가 주된 수출요인이라면 FTA를 맺지 않은 일본의 수출이 급등하고 FTA를 맺은 프랑스의 수출이 하락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칠레 무역적자의 근본원인은 환율이며 국가별 환율변화로 인해 아르헨티나 수출상품 가격은 2년전과 견주어 1/4 수준으로 싸졌고 프랑스의 경우는 1/3이상 비싸졌고 일본과 한국의 경우 각각 1/5, 1/10가량 비싸졌다"고 설명했다.

<표 1>
<표 2>

이 국장은 "평가절하폭이 가격경쟁력에 주는 효과에 비하면 FTA 비준으로 인한 관세율 6% 효과는 '새발의 피'나 마찬가지"라며 "칠레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휴대폰이 밀리는 것은 FTA비준 지연 때문이 아니라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통화의 엄청난 평가절하로 인해 두나라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급상승한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조선일보 1월 23일자 'FTA표류.. 남미수출 비상'기사에서 '2001년과 2002년과 비교해 무역수지 적자가 2-3억 달러 급증했다'고 위기감을 부추겼지만 FTA 때문에 갑자기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대칠레 무역은 81년 1천2백52만 달러 흑자기록을 마지막으로 83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넘게 계속 적자였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우리 언론은 외통부가 '쌀, 사과, 배를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을 개방하는 대신 포도는 계절관세를 적용했다'는 것을 그대로 내보내며 대체효과와 연쇄도미노효과가 큰 농산물의 특성을 외면하고 문제를 포도농가의 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화물연대 파업 막바지 때 산자부 출입기자가 '산자부에서는 (기자가) 자료요청하면 1시간만에 자료가 뚝딱 나온다. 그러나 화물연대에는 전화로 '몇 명이나 복귀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복귀 아무도 안했다'고 퉁명스럽게 끊어버린다. 그러면 기자들은 우선 정부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털어놓았던 고충이 생각난다. 아침에 편집회의하고 오후 2시면 기사가 나와야 하는 시스템 하에서 1시간안에 자료를 내놓는 부처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취재의 고충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그러면 기자가 왜 기자인가. 정부 자료 똑같이 전달하기만 하면 산자부 공보관과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사진 2>

그는 "정부자료도 꼼꼼히 보면 곳곳에 편향이 보인다. 당장 FTA자료집만 봐도 FTA체결로 인해 수출에 유리한 품목이 제일 먼저 나오고 당장 피해입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등 편집부터 편향적이다. 이런 것을 궤뚫어 볼 수 있는 기자의 전문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언론은 한칠레 FTA 비준만이 국익이며 이를 반대하면 모두 매국노라는 식으로 살벌한 기사를 연이어 싣고 있지만 '61대 1'이라는 극도의 편파보도와 FTA 반대의 목소리는 일부 농민일 뿐이라는 식의 태도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FTA비준 = 가격경쟁력 하락'논리부터 차분한 검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언론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무식하고 편파적인가"**

박진도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 칠레 FTA는 태생부터 잘못됐다. 다른 나라와의 FTA체결을 위해 연습상대로 우선 잡았다고 하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우리의 실익은 작고 농업부분 피해는 예상보다 큰게 밝혀졌다.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농가지원대책을 서둘러 수립했지만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는데 실패했다"며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는 밀실협상과 문제가 생기면 사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대표적 사례가 FTA인데 어떤 언론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남미 무역 수출은 전체1천6백25억달러의 5%, 칠레는 0.3%에 불과하고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로 이미 다국적 기업의 무한경쟁시장이 돼 우리의 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많지 않은데도 언론은 마치 칠레가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일본이나 EU 등은 FTA를 하면서 농산물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우리는 정부의 협상 잘못으로 많은 농산물이 포함되어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는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다"며 "전체 재배 면적 중 23%, 전체 농가 중 20%를 차지하는 과수농업이 붕괴될 때 전체적 피해는 실제로 막심하며 특히 농산물의 특징인 대체효과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농업의 붕괴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식량안보문제와 농민들의 대거 이농으로 인한 도시문제 심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해체는 국민 전체의 불행이지만 FTA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계량모델에는 이러한 '비시장적 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보수언론은 한 목소리로 한칠레 FTA가 체결되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폭삭 주저앉을 것처럼 여론몰이할 게 아니라 '이런 개방체제 내에서 과연 우리 농업이 성공할 수 있는가', 'FTA이란 과연 무엇인가'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지고 차분히 따져보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자유무역론자들은 FTA는 경제성장·물가안정·국민후생의 증가 등 경제전체적으로는 이익이지만 농업 등 개별 부문에는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국익'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FTA는 기본적으로 강자의 논리다. FTA는 국제경쟁력을 가진 삼성전자와 현대 자동차같은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는 확실히 기여하겠지만 중소기업이나 농업같은 국제경쟁력이 없는 부분에는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FTA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산업이 '이익'을 얻고 특정 계급에 '비용'과 '피해'가 집중돼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첫 대상이 농업경쟁력을 갖춘 칠레여서 농업이 부각된 것일 뿐 FTA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2005년 이전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FTA의 경우 부품산업 등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문민국가에서 살고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당사자들이 참여한 진지한 논의와 토론도 없이 10만명의 농민들이 여의도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그렇게 무참히 묵살할 수 있는가"라며 "이는 '여의도에서 데모 한번 할 때마다 지원금이 늘어난다'는 자조의 말이 나올 정도로 무원칙한 정부와 역시 밀어붙이기로 일관한 언론의 작품"이라고 평했다.

박 교수는 "더군다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FTA는 상호 모순된다. 참여정부는 박정희 시대의 수출지상주의와 과연 무엇이 다른가. FTA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는 한국경제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악화될 뿐"이라며 "지금과 같이 개방과 경쟁력 중심으로 경제운용을 하는 한, 성장의 성과는 언제나 소수의 대재벌에게 돌아가고 일반 국민이나 내수는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되도록이면 다수의 국가와 FTA 해야"**

이에 대해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연구팀장은 "농민단체는 칠레와의 FTA를 반대하는데 그럼 우리 농산물로서는 피해가 없거나 오히려 유리한 일본이나 싱가포르와는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칠레와 FTA문제로 정부도 고민 많이 했다. 농민문제에 대해 정부안도 충분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성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FTA는 IMF 이전인 1996년부터 검토했는데 반발이 예상돼 추진을 못했을 뿐"이라며 "IMF이후로 사회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강조되는 등 분위기 바뀌면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 정부가 갑작스럽게 졸속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상국 선정이 쉽지 않았고 정부관계자와 연구기관이 상대국 선정에 충분히 협의했다"며 "밀실행정, 밀어붙이기 행정이라 하는데 협상안은 대외공표를 안하는 게 원칙이고 이해당사자를 참여 못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 고충을 이해바란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은 "저는 신자유주의가 뭐냐 했을 때 딱 와닿는 컨셉이 없다"며 "FTA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우리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은 확실하고 되도록이면 다수의 국가와 FTA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BS, "언론입장에서는 농민단체도 하나의 이익단체, 우리의 역할은 정부농업정책의 감시자"**

이현주 KBS 기자는 이같은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1998년에 FTA체결 약속, 2003년 2월 확정, 2004년 2월 국회비준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그 흔한 로드맵 하나 발표한 적 있나"고 비판하면서도 "FTA가 과연 대세냐고 문제제기 할 수 있지만 KBS로서는 FTA를 거부할 수 없다면 최대한 흠결을 보충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정부가 제시할 수 있도록 비판-감시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KBS는 나름대로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한다"고 평했다.

이 기자는 "진짜 중요한 언론의 역할은 지금부터"라며 "지난 10년간의 42조 추가 지원으로 농촌이 악화만 되지 않았나. 42조 관리감독 과정을 제대로 감시했어야 했고 앞으로 이것이 시민단체와 언론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이어 "일본 정부의 10여년에 걸친 투자 결과 무인화트랙터 등 일본 농업의 기계화가 상당히 발전한 게 인상적이었다"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며 언론은 이데올로기로서 신자유주의를 논하기보다는 실전으로서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교수, 적어도 FTA에 관한한 KBS 조중동과 별 차이 없어**

박 교수는 이현주 기자의 주장에 대해 "왜 따져볼 것을 따져보지 않고 대세라고 하는가. 적어도 FTA문제에 관한한 KBS도 조중동과 별 차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경쟁 못해서 환장한 사람들인가. 농촌에서 사람들 다 몰아내고 무인기계로 농사짓게 되면 그 지역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라며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이어 박진형 민언련 방송모니터위원도 "이현주 기자가 KBS가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농민 관련 보도에는 '현장'과 '충돌'만 있을 뿐 정작 농민의 목소리는 없었다"며 "몇몇 위원장들의 내용없는 말들만 멘트처리되는 상황에서 공정성을 지켰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어 "KBS는 MBC와 SBS와 마찬가지로 FTA체결 여파로 관한 보도자료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것을 그대로 썼고 게다가 같은 자료에 '칠레는 다른 나라와 FTA를 이미 다 체결해서 우리 제품에 특별한 경쟁력은 더 없을 전망'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왜 다루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현주 기자는 "방송이 아무래도 데일리 뉴스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포괄적 연구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할 시간이 없다는 게 기자들의 솔직한 고백이다. 이런 여러분들의 지적을 내부에 잘 알리겠다"고 답했다.

***전농, "기자들 농업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전농 박웅두 정책의장은 이에 대해 "라디오 방송의 똑같은 진행자가 FTA 통과 전에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했다가 통과후엔 한국 농업 피해 클 듯 하다고 말하고 똑같은 신문기자가 통과 전에는 6억달러 수출효과, 통과 후에는 2억달러라고 태연하게 쓰는 게 언론이 현재 농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나름대로 진보적 매체라고 믿었던 한겨레도 애매한 양비론을 펴고 있고 그 유명한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도 11월 17일 농민들이 농민대회를 마치고 버스타고 내려가고 있는 그 시점에 FTA 통과시켜야 된다는 팝업광고를 띄웠다. 이렇게 언론이 농민을 소외시킬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오마이뉴스 기자는 "그 일로 내부에서는 치열한 논쟁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농민들께 사죄드리지만 광고에 의해서 기사가 축소·왜곡 되는 경우는 단연코 없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언론에 대해 가끔 보도자료나 팩스로 넣은 것이 전부인 농민들도 언론을 대하는 주체적 노력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다"면서도 "그러나 어디까지나 현장을 담아가는 주체는 언론 아닌가. 그 언론이 과연 공정한가의 문제다. 정부입장을 실었으면 농민 입장도 실어야지 실어도 그 많은 구절중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을 따고 또 반론권은 잘 주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중에 기자들에게 기사내용에 대해 항의하면 많은 기자들이 '열심히 썼는데 데스크에서 짤렸다'고 말한다. 기자들이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걸 당연시하고 또 그럼으로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같다. 대개의 언론사가 자본의 논리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는 걸 감안하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박 의장은 "농업자체가 워낙 사회적 공론화가 안되서 그런지 기자들이 '공부 좀 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농업문제에 무지하다. 요즘 광우병 파동·조류독감 때문에 애호박 값이 폭락하고 있다. 많은 음식점들이 장사가 안되면서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애호박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그게 농업이다. 언론인들이 '개방화', '규모화'가 곧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한 절대 농민의 문제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