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시켜야 할 반환경 6인, 반여성 10인"

환경ㆍ여성단체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총선환경연대와 총선여성연대가 4일 공천부적격자 1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5일 참여연대 등 2백79개 단체로 구성된 '2004 총선시민연대'도 낙천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총선환경연대, 반환경후보 6명 발표**

녹색연합, 녹색미래, 환경운동연합 등이 주축이 된 총선환경연대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발족식을 갖고 '2004 총선시민연대'와 별도로 자체 기준으로 6명의 공천 부적격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날 총선환경연대가 선정한 1차 공천 부적격자는 강봉균 의원(열린우리당),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민주당), 김태식․박병윤 의원(민주당),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이상희 전 의원(전 한나라당) 등 모두 6명이다.

강봉균(전북 군산), 김태식(전북 완주ㆍ임실) 의원과 김영진(광주시 서구 출마 신청) 전 농림부 장관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적극 찬동한 것이, 맹형규(서울 송파 갑) 의원은 핵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한 점이, 박병윤(경기 시흥) 의원은 시화호 개발 사업을 재추진한 것이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되는 주요 사유로 적용됐다.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4선 의원을 지내다 공천 심사에서 누락된 것을 이유로 탈당한 이상희 전 의원은 국가의 생명윤리정책을 무시하고, 생명윤리법 제정을 가로막은 것 등이 공천 부적격 사유로 적용됐다.

총선환경연대는 이날 선언문에서 "생명경시 정치가 종식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는 정치가 시작돼야 한다"면서 "환경파괴 사업에 앞장서고 합리적 대안을 가로막은 대표적 환경파괴 정치인을 선정해 공천 반대 운동과 낙선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총선환경연대는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생명ㆍ평화ㆍ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 만능 정치인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면서 ▲환경파괴 행위에 적극 찬동하거나 환경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 ▲반환경법안 대표 입법 및 친환경법안 반대 행위 ▲실익이 없는 국책사업을 조장하는 행위 등을 기준으로 낙천ㆍ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선여성연대, 반여성후보 10명 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등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모인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이하 총선여성연대)도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부적격 반여성후보'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총선여성연대는 "지난 16대 국회를 돌아보면 보수적이고 가부장 의식을 가진 남성의원들의 반대로 계류된 여성관련법안이 허다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여성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성차별적 발언을 서슴치 않는 정치인을 반여성 후보로 규정하고 공천반대운동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평균 2년이상 활동한 국회의원이 분석대상자로 양성평등 관련 법ㆍ정책이 다루어진 모든 회의의 발언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주요분석항목은 ▲양성평등관련 법안 및 정책 찬반여부 ▲여성 비하적 발언여부 ▲가부장적 여성상 강화 발언여부 등이다.

총선여성연대는 2차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위의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와 공동본부장 회의를 거쳐 최종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선여성연대측이 제시한 공천부적격자는 김무성.김용균.심규철.이경재.주진우.최병국 의원(한나라당), 김옥두 의원(민주당), 김종필.김학원.조희욱 의원(자민련) 등 모두 10명이다.

공천부적격 반환경ㆍ반여성후보의 명단과 사유는 다음과 같다.

***반환경 낙천후보 명단과 사유**

1. 강봉균(열린우리당, 전북 군산, 초선)

* 환경파괴국책사업-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수질개선 불가함이라는 의견 무시
-새만금 갯벌의 70%가 죽었다는 등 허위사실 유포
-공영방송에서 "환경단체는 국가정책에 관여하지 말라"는 등 국민의 참정권 제한하는 발언

2. 김영진(새천년민주당, 전 농림부 장관, 광주시 서구 출마 신청, 4선)

*환경파괴국책사업-새만금 간척사업

-왜곡된 식량안보론을 내세워 농지목적 상실한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사법부가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월권행위"(2003.8.10) 등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인 삼권분립 전면 부정
-제23차 국무회의 새만금 관련 긴급지시사항인 "현재 진행중인 공사 중단 않되, 만경강 해수유통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공사하는 방안 검토하라"는 결정사항 무시하고 공사 강행

3. 김태식(새천년민주당, 전북완주 임실, 5선)

*환경파괴국책사업-새만금 간척사업
-"법원 결정은 국론분열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서명운동으로 맞서지 않을 수 없다"등의 발언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삼권분립 전면부정한 민주정치의 부적격자

*친환경법안 반대행위
-무분별한 갯벌파괴에 제동을 거는'공유수면매립 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법화 거부의사 표명

4. 맹형규(한나라당, 서울 송파 갑, 2선)

*국가에너지정책
-"통일대비 비무장지대 원전입지 확보", "폐기물 외국 매립" 등 96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원자력발전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핵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강력 추진

*개혁입법이나 법안에 대한 태도
-반부패 5대 개혁입법에 무응답

5. 박병윤(새천년민주당, 경기 시흥, 초선)

*환경파괴국책사업-시화호 개발 사업 재추진
-시화호의 생태적 복원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거부하고 실익이 없는 개발사업 재추진

*반인권행위
-2003.6.5 시흥안산일반노동조합 파업 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노조파업 강제ㆍ폭력적 해산을 위한 용역투입 관련

6. 이상희(전 한나라당 의원, 비례대표 , 4선)

* 친환경법안 반대행위
-사회적 합의가 된 국가의 생명윤리정책을 무시하고 생명윤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가로막음
-냉동배아 연구의 원칙적 허용 등을 주장함으로서 생명윤리법 제정목적과 내용을 왜곡함

*부패행위
-패스 21(윤태식 게이트)에 연루돼 9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

***반여성 낙천후보 명단과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