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투쟁 선언한 한나라당, 오후부터 농성 돌입

“대통령 하야투쟁도 가능”, 민주 '양비론'-우리 "거부 환영"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특검법안에 대한 조건부 거부의사를 밝히자 한나라당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주요당직자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노대통령이 시간조절용 조건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확인되자 당 3역과 비상대책위원회 의원들 중심으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가지는 등 바쁘게 움직였으나, 이미 예상했던 결과인만큼 크게 당황해 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 “대통령 하야 투쟁도 가능”**

최병렬 대표는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비리를 덮기 위해 여야가 극한대치로 가는 것은 노 대통령이 우리에게 강요한 길이다”며 “우리가 선택한 길이 아닌만큼 하나가 되어서 효과적인 노력을 하자”고 당부했다.

이재오 사무총장은 오전 회의에서 “재의 요구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농성을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거부권 철회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단계적 투쟁’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대변인은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단계적 투쟁 방안에 대한 내용을 토의했다"며 “첫 번째 단계로 각급 의안 심의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오전 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나 오후 회의에는 불참할 것”이라며 바로 행동에 돌입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대변인은 “우리 당은 모든 방안을 열어 놓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고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대통령 하야 투쟁도 회의에서 언급이 되었고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단계적 투쟁의 최종 단계는 의원 총사퇴나 하야 요구 등의 강경 투쟁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을 놓고서는 한나라당내 의원들의 견해가 엇갈려, 앞으로 당내 진통을 예고했다.

정의화 수석부총무는 “하루 정도만 농성을 하게 될 것”이라며 “농성은 보여주는 것일 뿐이고, 앞으로는 등원 거부로 가게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심규철 의원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있으니 제 1당이 의원총사퇴를 하면 예산은 누가 처리할 것이냐”며 의원 총사퇴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거부권 철회가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방향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두 시에 긴급 의총을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의총 직후부터 농성 등 바로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 거부권행사-장외투쟁 동시비판**

노 대통령의 특검안 거부에 대해 민주당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비난하면서도, 재의결을 거부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움직임도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천 대표는 이미 노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대한 특검은 수용했으면서 자신과 관련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압도적 다수로 재의결하도록 당론으로 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대표는 동시에 한나라당에 대해서도“한나라당이 헌법이 정해놓은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데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헌법에 없는 다른 방법으로 반대하는 데에는 동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성순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측근비리 수사가 부진한데다가 개인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 포함될 수도 있는 비리를 은폐하려는 기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동시에 한나라당의 강력 투쟁방침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구태정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영환 전 정책위의장도 성명을 내고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자금을 철저히 수사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것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야당에게는 가혹한 태도로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대선자금 수사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 역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 국정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균환 총무 역시 거부권 행사 소식을 듣자마자 “국회에서 재의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긴급의총을 열고 특검안 처리 방침을 논의하기 위할 예정이다.

***우리당, “국민은 한나라당을 거부할 것”**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헌법이 보장한 권한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우리당은 또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나면 '특검'이건 ‘특특검’이건 도입할 수 있으니 한나라당은 국회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오라”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특검 공조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보고, 재의 부결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원기 공동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해 국회는 국회대로 법의 규정에 따라 재의에 응하면 된다”며 “한나라당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는 등 정국 전반을 초헌법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폭거이고 폭력”이라고 말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밤을 새워 불법대선자금에 대해 반성하고 정치개혁에 매달려도 시간이 모자랄 것인데 장외정치와 협박정치를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정치개혁을 거부하면 국민은 한나라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양수 조직총괄단장은 “특검법은 법리적 문제가 있는데다 검찰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면 검찰의 존재가 문제가 되므로 거부권 행사는 정당하다”며 “한나라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빨리 결행해 50년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악의 뿌리가 빨리 제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평수 공보실장은 “입법-사법-행정부가 3권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헌법정신과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내린 당연한 조치”라며 “한나라당은 의회 과반의 독재와 헌법파괴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리당은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동시에 비난하는 민주당과는 달리 한나라당과의 대립전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