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손배가압류 더 극성"

근로복지공단 파업 장기화, 손배가압류 노동자들 농성

고 이용석씨가 속해 있던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가 파업 9일째를 맞고 있지만 공단 측과 공공연맹은 여전히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할 뿐이어서, 정부가 29일 담화문 발표대로 '노동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비정규직 노조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당사자인 공단 측에서 최고책임자인 이사장은 교섭 참여를 거부하고, 합법파업임에도 조합원의 공단출입을 완전 봉쇄하는 등 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천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식적 사용자는 없다?**

고 이용석씨는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쓴 편지에서 "‘비정규직 관리세칙’을 만든 사람은 있는데 ‘책임자’는 왜 없냐”며 비정규직은 교섭상대자조차 없는 현실에 분노한 바 있다.

고인은 "우리도 위험을 무릅쓰고 노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재계약이 안될 수도 있는 현실을 알면서도. 이제 우리는 말하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공단이 내부 근로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하지만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사장을 만나려구 해도 사용자가 아니라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비정규직관리세칙을 가지고 공단의 이사장이 아니라 지사장이라고. 어찌 천명이 넘는 우리의 책임자가 이사장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럼 노동부장관인가요? 아님 정부입니까? 우린 사용자 주체도 없는 여기저기 사고 팔리는 기계란 말입니까?"라고 물었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단측이 1년 계약직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파업에 참여하면 재계약이 어렵다고 협박하거나 가족들에게도 전화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하는 등 광범위한 부당노동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사례수집이 끝나는 대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또 "공단측은 사태의 근본적 원인인 '비정규직 차별'과 '불성실한 교섭'에 대해 전혀 변화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단의 관리감독기관이자 이 나라의 노동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노동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공단과 연맹은 3일 오후 2시부터 실무교섭을 시작했으며 임단협, 이용석 본부장 분신에 대한 공단의 공식사과와 장례비 및 유족 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손배가압류-비정규 노동자 1백명 무기한 농성 돌입**

한편 손배가압류 철회 및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해고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1백여명도 3일 투쟁선포식을 갖고 서울역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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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효성 해고자들을 비롯해 태광대한화섬 해고자 및 두산중공업, 부천성가병원, 재능교사, 하이텔알시디코리아, 건설운송, 철도, 호텔리베라 등 46개 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은 "정부는 공허한 약속 대신 1천4백억 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라"며 '손배가압류,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노조인정, 구속수배 해제, 해고자 복직,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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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철도노조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손배가압류를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공기업 부분의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29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손배 가압류는 3백94억원(철도청, 75억원, 발전회사 45억원, 서울지하철 57억원, 예금보험공사 13억원)에 이르며 이는 전체 액수 대비 2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가압류 금액은 2백2억 3천만원으로 전체의 22.7%이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백92억 4천만원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부문 사업자 비율은 전체의 11.1%이다.

울산효성 해고자들은 2001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으로 인해 73억의 손해배상과 2백88억의 가압류에 걸려 있으며 역시 같은 이유로 태광대한화섬 해고자들은 26억의 손배소와 91억의 가압류가 걸린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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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은 손배가압류를 당하고, 억울하게 해고당한 이들의 사연과 투쟁결의로 가득해 그동안 노동자들이 하소연할 곳이 없었음을 실감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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