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국민행동, 국민행동 방향 제시

'파병저지 7대 국민행동계획, 5대 행동지침 발표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25일 전국각지의 파병반대집회를 시작으로 행동에 돌입한다. 오후 1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제 2차 비상시국회의'를 가진 국민행동측은 향후 투쟁계획과 국민행동지침을 공유하고, 정부의 굴욕적 파병방침철회를 촉구하는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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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측은 파병결정이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이자 이라크 국민들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침략행위이며, 국제사회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굴종의 고백"이라며 규탄했다. 또 각계대표들은 "정부의 파병결정 철회촉구 투쟁과 국회 파병동의안 저지투쟁을 동시에 전개할 것"이며, "파병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시 '전쟁참여정부'로 규정하고 국민적 심판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병저지 위한 7대 국민행동계획**

<사진 2>

다음은 <정부의 파병방침 철회와 파병저지를 위한 7대 국민행동계획>이다.

1. 범국민서명운동과 찬반모의투표 운동을 전개한 후 10월말 1차 집계하여 발표한다.

2. 10월 25일(오후 3시 대학로, 전국 각 시도) 이라크 파병반대 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총결집하고, 11월 15일(토) 서울과 전국각지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3. 다음주부터 서울과 전국각지에서 '정부의 파병결정 철회를 위한 비상시국 농성'에 돌입한다.

4. 각 단체/부문별/지역별로 이라크 파병반대 행동의 날과 선언운동을 전개한다.
(11월 1일 학생의 날,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19일 전국농민대회, 12월 전국민중대회)

5. 매일 저녁 7시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광화문 촛불시위를 전개하며,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6. 정부가 국회 파병동의안 제출을 강행할 경우 강도 높은 대국회투쟁을 전개한다.
(국회의원 273명을 담당하는 '파병저지 국회의원 지킴이'를 구성하여 파병찬성의원에 대해 총선시 '유권자 심판운동'을 전개)

7.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를 '파병반대 사이버 시위의 날'로 선포하고 청와대, 국방부, 백악관에 대한 집중적인 항의시위를 전개한다.

또한 <이라크파병반대 5대 국민행동지침>도 발표됐다.

1. 촛불시위와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 참가(10월 25일, 11월 15일)

2. 서명, 파병찬반 모의투표와 선언운동 참여

3. 청와대와 국회 앞 농성시 참여

4. 청와대와 백악관에 항의메일 보내기

5.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파병반대를 촉구하는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이밖에 비상시국회의에서는 '파병관련, 재신임에 대한 뚜렷한 입장표명'과 '한승주, 라종일등 '파병 오적'의 파면요구', '노동자, 농민들의 계속 되는 자살, 분신에 대한 입장천명'의 필요성들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민언련, "일부 보수 언론, 파병 '기정사실화'로 여론몰이하고 있다"**

한편 이날 민언련은 '무책임한 파병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일부 언론들이 이른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파병의 규모와 구성을 점치며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반전여론에 밀려 눈치를 살피던 이들 언론이 정부의 추가파병 방침을 학수고대한 게 아니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실제 일부 언론에서는 <전투병 파병 사실상 확정>(조선 18일 1면), <내년 1, 2월께 이라크 북부 모술 전투병파견>(동아 20일 1면), <"특전사, 비전투병 함께 파병">(중앙 20일 1면)등의 기사를 통해 '전투병 파병'을 기정사실로 다뤘다.

또 이런 태도는 <건설 의료지원단을 대폭 포함한 3000~4000여명>(18일 동아), <특공연대 주축 5000명선>(18일 중앙), <공병부대 주축 최대 1만병>(18일 국민) <특수부대 보병 공병 등 5천~6천명 수준>(18일 조선), <보병부대 주축 공병 의료부대 포함된 5000~7000명>(18일 문화)등 예측 보도에서도 드러났다.

***민변, "침략전쟁파병은 헌법파괴행위"**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오전 12시 민변사무실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 안보리 결의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며,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의 성격과 임무는 헌법이 부여한 국군의 사명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헌법파괴행위"라며 정부의 파병 결정을 규탄했다.

다음은 파병결정 철회 국민 총궐기 결의문 전문이다.

***파병철회 국민 총궐기 결의문**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이라크 파병 여부를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10월 20일 한미정상회담 직전 미국에게 파병을 약속하고 말았다.

대통령의 파병결정은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혼란과 부끄러움을 안겨주었다. 이라크 국민들의 미영 점령군에 대한 반대와 저항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그들의 저항에는 이유가 있다. 어느 누가 약탈자에게 저항하지 않겠는가? 이라크인들은 한국정부가 자신들에게 가져다주겠다는 치안과 질서가 미국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냐고 되묻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 역시 우리를 약탈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지구상에 오로지 한국만이 대규모 추가 병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유엔결의 전 파병을 검토한 파키스탄과 터어키마저 유엔결의 후 파병거부로 돌아선 것에 대해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세계가 아랍국민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국정부만이 앞장서서 주판알을 퉁기며 자국의 젊은이들을 전세계의 조롱거리가 되는 실패한 전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파기는 참여정부에 대한 심각한 회의과 절망을 안겨주었다. 미국의 파병압력이 알려진 이래,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한 신중한 결정을 수 차례 약속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진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도리어 정부조사단을 통해 노골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하였고, 겉으로는 신중한 결정을 강조하면서 밀실에서 파병을 확정함으로써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였다. 심지어 일부 각료들은 협상상대국인 미국을 대신해서 대통령과 국민을 압박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

정부와 대통령은 파병의 성격과 시기,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이미 전투병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치안유지군이니 혼성부대니 하며 국민을 또다시 호도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건 미군을 대체하는 대규모 병력파견을 우호적인 군대로 볼 이라크국민은 아무도 없으며 군대의 명칭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을 두 번 속이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약속 위반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파병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정보조작과 여론호도를 위해 파병결정을 밀어 부친 안보국방 관련 각료와 주미대사, 청와대 안보국방관련 보좌관을 경질해야 한다. 특히 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시도하고 있는 전투병 파병을 위한 여론조작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해서도 인적청산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이들의 범죄적 행위에 대해 두고두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임을 준엄히 경고하며, 전쟁참여정부로 규정하여 재신임에서 가장 주된 기준으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또한 나라의 주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 앞에서 국민의 대표로 자임해온 어느 원내 정당 하나 이 파병의 무모함과 부당함에 대해 단호히 반대해 나서지 않고 있는 현실에 서글픔을 감출 수 엇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대표라면 정부의 결정을 수수방관하거나 당론의 뒤에 숨어 치명적 파병 결정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 각 정당, 각 국회의원들은 정부 파병결정에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각 정당 및 국회의원 273명 각각의 입장을 일일이 물을 것이다. 한국군 파병에 동의한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 심판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나라의 미래와 한국과 이라크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무모하고도 파렴치한 파병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우리 국민과 전세계 평화시민들과 연대하여 온몸으로 저지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까지 국민 총궐기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10월 25일 한 미 일 터키 4개국 시민 공동으로 '이라크 점령 규탄과 파병 반대를 위한 공동집회'를 4개국과 전국 전역에서 개최할 것이다. 또 11월 15일 (토)을 '이라크 파병반대 총궐기의 날'로 선포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다음 주부터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정부의 파병결정 철회를 위한 비상시국 농성'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 지킴이 활동'을 통해 파병거부를 촉구할 것이며, 거리와 직장에서 파병찬반모의투표운동과 대통령과 각 정당에 대한 시민항의메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안전,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유권자와 국회, 국민과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파병에 반대한는 양심있는 국민들의 총궐기를 호소한다. 양식있는 각료와 대통령 보좌진, 자문기구,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그릇된 국가적 결정을 막기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03. 10. 24

정부 파병방침 결정에 즈음한 제 2차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