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 MD에 정식으로 동참

러시아 "군비경쟁에 방아쇠 당기는 꼴" 반대

영국이 공식적으로 지난해 12월 미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국가미사일방어망(NMD) 구축계획에 동의, 미국은 앞으로 영국 북부지역에 미사일 방어망을 위한 레이더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MD구축이 본격적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등에도 MD동참 압박이 본격적으로 가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영국, MD참여 동의서 미국에 전달**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프 훈 영국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의회연설을 통해 미국이 요청한 미사일시스템 구축에 청신호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NMD 계획은 야당은 물론 여당인 노동당내에서조차 상당수 의원들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온 사안이다.

훈 장관은 5일 의회에서 "나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도널드 럼스펠즈 미국 국방장관에게 미 정부 요청에 대한 영국 정부의 동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영국 정부에 향후 미사일방어망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영국 북부 노스요크셔의 파일링데일 레이더기지의 조기경보 레이다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영국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공감은 하나 각 정당에 고려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확답을 회피했었다.

영국의 파일링데일 레이더기지는 이라크, 이란 등 중동지역 국가나 테러범들이 발사한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 MD구축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다.

훈 장관은 앞으로 업그레이드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절을 통해 이뤄지며 레이더의 외형이나 출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미국이 이용하게 될 파일링데일 레이더기지의 운영 또한 영국이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훈 장관은 "이번 업그레이드로 영국 정부가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망에 어떤 큰 참여를 하게 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통해 영국은 미사일방어 능력을 위한 시야를 확보하게 된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훈 장관은 또 "NMD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미국이 지불할 예정"이며 "영국 정부는 또한 영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NMD 계획에 참여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노동당에서조차 강한 반발**

이같은 영국정부의 MD참여 결정은 외국은 물론, 영국내에서도 거센 반발을 낳고 있다.

블레어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내에서조차 "이라크 전쟁 발발시 영국의 참여에 우려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마당에 미사일방어망 구축은 새로운 세계적 군비확장 경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또 "영국의 미국 국가미사일방어망 참여가 가상 적국들로부터 영국을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우선적 표적으로만 만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영국이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국가미사일방어망(NMD)이란 '스타원즈의 아들'로 불리는 계획으로, 애초 냉전이 한창이던 지난 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추진됐었다. 그후 소강상태에 빠져있던 이 계획은 조지 W. 부시 집권후 재추진되기 시작해, 미국은 지난해 NMD 구축을 위해 지난 1972년에 체결된 탄도미사일(ABM) 협정에서 탈퇴한 데 이어 앞으로 수년내에 NMD를 통해 불량국가들로부터의 미사일 공격을 요격미사일로 격추하겠다고 호언해왔다.

미국은 이같은 MD구축에 우리돈으로 2백80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며, 미국과 군사협정을 맺은 각국에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말 일본에 대해 적극적 동참을 요구, 이에 대한 비공식적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4일 미국의 NMD 계획은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해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그는 4일 러시아 최대의 로켓 생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국제정치에 러시아의 안보이해를 위협하는 몇가지 부정적인 변화들이 있다"며 "이들은 특히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행동에 의해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워싱턴의 NMD 구축계획은 각국의 미사일과 요격미사일 경쟁에 방아쇠를 당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