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결코 나가지 않는다

윤재석의 지구촌 Q&A <15>

Q) 서울 태평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토요일마다 벌어지고 있는 촛불시위는 금기시되었던 한미간의 몇가지 주요사안을 광장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중생 사망사건 범죄자 무죄평결-범대위의 SOFA개정요구-촛불시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거진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여러 각도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A) 우선 '주한미군 철수'건이 불거진 경위부터 살펴보죠.

처음 촛불시위대 속에서 간혹 구호로 외쳐졌던 '주한미군 철수'가 대선막바지 기간 국내 일부 보수언론들의 기사와 칼럼에 의해 우려로 확대재생산되더니, 대선 종료 후 미국 언론의 칼럼에서 노골적으로 제기되었고,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당선자가 3군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비해 군전력 문제를 생각해 보라고 지시함으로써 더욱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군철수에 불을 당긴 것은 묘하게도 국내의 일부 보수신문이었습니다. 이들 신문은 12월 중순부터 외부 칼럼니스트의 칼럼이나 자사 논설위원 칼럼 등을 통해 국내에서 일고 고조되고 있는 반미 분위기가 미군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여론정치의 나라인 미국에서 한국 국민이 미군주둔을 거추장스럽다고 여긴다면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입장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면서 예외없이 필리핀에서의 미군철수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국내 보수 신문의 미군철수 '우려'에 화답이라도 하듯, 뉴욕타임스 유일의 보수 논객인 윌리엄 새파이어가 지난해 12월26일자 칼럼에서 "만일 주한미군이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내려오는 (북한) 공격의 인질이 돼 있지 않았다면 미국은 북한의 위험천만한 핵시설들을 제거하는 데 훨씬 폭넓은 재량권을 가졌을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이 오히려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 지상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100만이 넘는 북한군이 공격할 경우 (직접) 막아내기보다 미 공군과 해군이 자동 개입해서 한국군을 도와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지상군 주둔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내 언론들은 드디어 원군을 얻었다는 듯 새파이어의 주장을 대서특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주한미군 철수 우려를 확대재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새파이어는 지난 2일자 칼럼에서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한국에서 조롱받고 있다며 "오직 북한에 인질로 잡혀있을 뿐인 미군을 철수시키고 남북한이 서로 대담한 대화를 나누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주한미군 철수를 부추기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Q) 새파이어말고도 논객들의 주한미군철수 부추김이 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죠?

A) CNN방송의 토론프로그램 'Crossfire'의 진행자이자 미국내 150개 신문에 칼럼을 실고 있는 로버트 노박은 6일자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한국, 자기 날개를 시험할 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미국인들에 대해 싫증이 났고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에 대해 점점 참을 수 없게 돼 가고 있다"면서 "한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체방어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은 노 당선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함으로써 남북한이 서로 당사자끼리 대처하도록 하자는 방안을 충동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면서 "오늘의 한국은 한국전에서 미국인들이 흘린 피에 별로 감사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개했습니다.

보수성향의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 더그 밴도 선임연구원도 같은 날 보수성향의 격주간지 내셔널 리뷰 인터넷판에서 '한국과 이혼할 때'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보호를 원하는 국가는 미국이 명령하는 것에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여중생 참사사고를 낸 미군의 재판권과 관련, 미국은 한국에 대해 미군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상 (미국의) 보호령인 국가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한국이 미국에 국방을 의존하는 한 동등한 한미관계란 있을 수 없다"고 못박기까지 했습니다.

87년부터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해 왔던 밴도 연구원은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에서 북한보다 40배나 많고 인구는 2배이며 현격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북한군은 최신무기가 노후돼 있고 예비부품도 없다"면서 이처럼 파산한 북한군을 방위하는 데 미군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폭스 TV 뉴스 채널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뉴스 토크쇼 빌 오레일리 팩터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앵커맨 빌 오레일리도 이날 "왜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하느냐. 당장 주한 미군을 빼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윈 퓰너 이사장도 "한국정부가 원한다면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Q) 그렇다면 미국 철수는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새파이어, 노박, 밴도, 오레일리 등의 촉구처럼 미국은 반미를 외치는 한국으로부터 홀가분하게 철수할 수 있는 입장인가요. 미 행정부와 의회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A) 조지 W 부시 미행정부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과 관련해 어떤 공식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북한의 군사적 모험 욕구 억제 역할은 물론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북핵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철수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속셈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집권 공화당은 물론 70년대에 주한미군 철수론을 들고 나왔던 민주당 조차 자국의 전략적 이익보다 반미 시위 등의 감정적 요소를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우선 순위에 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에서 일고 있는 반미 시위 등의 영향으로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 논란이 의회로 번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직 고위인사들은 주한미군 철수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해 철수론 확산을 경계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코언은 7일자 워싱턴 포스트 칼럼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힘의 공백을 차지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일본은 핵무기 자체 개발로 맞설 것이며 인도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영향력 확장에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은 불안정성과 군사적 충돌 잠재성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심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데니스 블레어 전 미 태평양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져도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위기 상황에 대비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태평양을 건너오는 시간을 고려하면 미국의 하와이나 샌디에이고보다는 한국이나 일본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습니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5일자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려 할 것이며, 이에 대항해 일본이 핵무장화에 나서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갖는 심대한 상징성, 즉 주한미군의 존재가 북한은 물론 중국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동북아 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 중심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미국 내 지도급 인사들의 인식에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이죠.

Q) 현실적 측면에서 본다면요.

A) 현실적 측면에서 봐도 주한미군철수는 불가능한 구상입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자위권 입장이 아닌 미국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보수 세력들과 재계, 그리고 그들의 논리에 순치된 일반인들은 언제나 "어느날 미군이 철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되지"하는 식의 노파심에 사로잡혀 있기 십상입니다만, 그것은 한반도 주변 상황을 도외시한 우물안 개구리식 판단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선 미국의 국익에 비추어 주한미군의 철수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은 현재 세계패권전략에 기초한 5개 군사령부를 통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외에 20여만명이 넘는 군대를 주둔시키고 모든 대양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임하는 미국입니다. 더구나 지금 그것을 제지할 세력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제국적 파워'를 더욱 공공히 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M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지구촌 Q&A 13회 'MD 실전배치는 엄포용?'참조>

MD는 지난 2001년 국가미사일방어(NMD)와 전역미사일방어(TMD)를 통합한 것으로 바로 TMD(Theater Missile Defense)부분에 한국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철수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MD가 NMD와 달리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우방국 또는 전략적 우방국에 요격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나라는 이미 공동연구를 선언한 일본을 비롯해, 대만, 한국, 그리고 필리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NMD의 제1 대상국으로 북한을 겨냥하고 있지만, TMD의 주요대상국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가장 협의의 군사적 의미에서도 주한미군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며. 비록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3만7천명의 미군 숫자가 북한의 공격을 막기에는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최일선에 미국인의 목숨을 담보로 내세움으로써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상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Q) 주한미군철수 우려와 함께 항상 운위되는 필리핀 미군철수의 실체는 어떤 것이었나요?

A) 지난해 12월 국내 보수 언론들의 주한미군 철수 우려의 논거가 되었던 필리핀 주둔 미군 철수 사례는 기실은 보수 언론의 주장과는 다른 실체를 갖고 있습니다.

필리핀 주둔 미군기지는 베트남 전쟁 종전 이후 상대적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감소된 게 사실이지만. 유사시 인도차이나 반도에 개입하기 위한 교두보인 동시에, 한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삼각 안보 체제의 한 축이었습니다.

미국은 1901년에 수비크만 해군 기지를 설치한 이래 1947년 필리핀 내 미군기지를 임대료 없이 99년간 사용한다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 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와중에 필리핀 내 자주 국방 여론과 반미 시위가 거세졌습니다.

1991년 완전 철수 전에 미국과 필리핀은 기지 협상을 통해 클라크 공군기지 완전 반환, 수비크만 해군기지 10년 사용 기간 연장 등에 합의했지만 필리핀 의회는 완전 철수를 요구했고 와중에 터진 피나투보화산 폭발(91년6월)로 클라크기지와 수비크만기지가 피해를 보자 2만명 이상의 미군과 가족이 철수했습니다. 당시 아시아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줄임으로서 힘의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으며 미국은 철군한 미군 대부분을 싱가포르 일본 등 태평양 지역 기지들에 재배치해 공백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필리핀 남부에 파견하고 있는 미군을 장기 확대 주둔시킬 뜻을 강력히 표명하면서 필리핀 재주둔의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6월 20일 워싱턴에서 부시와 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에서의 미군의 군사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물품 및 노역 상호제공협정(ACSA) 개정안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군은 파견 병력을 처음의 두배인 1천2백명으로 늘리고, 활주로를 닦고 도로와 교량을 새로 건설하는 등 장기 주둔 채비를 갖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군 작전에 미군 병사가 동행해 '현장지도'를 함으로써 사실상 전투행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대(對)테러전의 동남아 전진기지로 삼아 이웃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중인 테러조직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재진출했다고 하지만 기실은 동남아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재확립하고,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저지한다는 전략적 포석의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보수 세력들이 "필리핀에서의 미군철수처럼 한국민이 미군철수를 주장하면 미군은 어느날 갑자기 철수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게 되면 한반도에 군사적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Q)그렇다면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더 대범해질 필요가 있겠군요.

A)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은 해외주둔 미군규모로는 주독미군(6만7천명) 주일미군(4만명)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그만큼 필수불가결한 조건 때문에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시위와 최근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반미정서와 관련해 미국과 국내 보수세력 및 재계가 마치 성역이라고 건드린 듯이 들끓는 것 자체가 소아병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민의 제반 행동은 차제에 아직까지도 너무나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를 가능하면 평등한 수준(영원히 평등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에 가깝게 개정하고 한미 상호관계도 좀더 대등한 수준으로 가자는 한국민의 열망을 표현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