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새 변수 '러시아카드'

<전문가ㆍ외신 진단> 러, 북한ㆍ중국과 경제ㆍ군사협력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의 세 번째 연례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와 남북관계 등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김 위원장의 대 서방 관계 개선노력과 동시에 진행중인 러시아 중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그리고 중국의 군장비 현대화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북러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국 언론들과 국내 한반도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한국이 현 시점에서 취해야 할 전략과 한반도 정세의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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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은 26일 프레시안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북러정상회담의 의미는 한반도-시베리아 철도연결 등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의지와 북한의 다차원적인 외교전략을 확인한데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과거 대외관계전략의 중심축을 미국에 두었다가 이제는 중국 러시아 유럽 등으로 다원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위원은 또 "북한은 과거 대외관계 창구를 중국으로 일원화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대외창구를 러시아로 확장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간 경쟁관계가 형성된 것인데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현재의 동북아시아 정세가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정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수동적 등거리외교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외교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러정상회담이 한반도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 연구위원은 "한국이 남북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활성화하는 등 다원화하는 것은 미국만 상대로 대외관계를 펴나가는 것보다 유리하다.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고 전망했다.

정 연구위원은 특히 지난 23일 열린 북러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경제협력 분야에 집중됐을 것이라며 한반도-시베리아간 철도연결문제, 러시아의 북한 전력지원문제, 나진항 현대화를 위한 통신 수송시설 지원문제 등이 논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 연구위원은 북한 지방정부대표단이 다음 달 13일과 14일 러시아를 방문하는 이유도 북한의 경제개혁조치와 관련된 북러간 경제협력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자력갱생을 목표로 지방, 특히 군 단위로 진행중인 북한의 경제개혁 추진을 위해 북한과 러시아간 긴밀한 경제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중국의 군사장비 현대화 문제와 관련해 "과거에는 인건비를 동결했다가 최근에야 인건비를 현실화하며 중국 군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므로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중국의 러시아 무기도입은 한국 입장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모스크바 타임스는 22일 '군비확장중인 중국이 미국을 신경쓰게 하고 있다'는 기사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러시아 미하일 키시아노프 총리와 주룽지 중국 총리간의 회담에서 가장 미국과 대만의 신경을 건드린 의제는 바로 러시아와 중국간의 군비협력이라고 지적했다.

***모스크바타임스 "미, 중국 군비확대에 아시아 영향력 상실 우려"**

신문은 지난 해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수출과 중국의 군비확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특히 이와 관련한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가 지원한 '미중 안보검토위원회(U.S.-China Security Review Commiss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기술적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선제공격이나 기습 등의 방법을 동원해 미국의 약점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 저자인 아서 월드론은 또 중국의 군비확장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배제와 몽고부터 일본 인도에 이르는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 수출기업체인 로소보론엑스포트는 워싱턴의 우려는 기우라며 러시아는 불법적으로 중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 회사의 안드레이 벨리아니노프 사장은 "우리는 국제법이 규정한 틀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군비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 올해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중국 방문기간중 공개되지 않은 양국간 무기거래에 대해 서명한 바 있다.

현재 중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군사비는 2002년 기준으로 2백억달러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중국이 연간 8백억달러 규모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미국이 중국의 군비확장에 대해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만이다. 중국이 되찾으려고 노력중인 대만 장악을 방해하는 가장 장애물이 바로 대만에 주둔중인 미군이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중국의 군비현대화 목적이 중국 대만간 해협의 잠재적 갈등에 대비하려는 데 있다며 중국은 이에 관련한 많은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군사문제전문가인 리차드 피셔는 "미국의 고민은 대만해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만과 미군은 러시아 무기를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 있다"며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수출은 연기나는 장작더미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중국에 대한 무기수출이 결국 부메랑이 돼 러시아를 위협할 수도 있다며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를 설득할 수 있는 경제적 반대급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한국, 남북관계 주도권 유지하고 주변국 동태 살펴 대응해야"**

결국 미국의 대외정책이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한국으로선 대미관계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정세의 변화와 미래를 꿰뚫어보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미국을 제외한 유럽 등 다른 지역 국가들은 북러정상회담 등 한반도 주변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23일자 독일 FAZ가 '최근 몇주간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여건들이 조성됐는데 이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모두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논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은 현재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상당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북한과 미국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과거 미국에만 끌려다닐 때와 비교해서는 주목할 만한 발전이다.

하지만 한국이 어렵게 되찾은 남북관계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동태를 면밀히 주시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구한말처럼 언제 또다시 주변 강대국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