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씨 신검판정관, '뇌물판정' 전력 있다"

김대업 "내가 돈주고 부탁" 주장에 "정확히 모르겠다"

지난 1991년 2월 국군 춘천병원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아들 정연씨에게 5급(면제)판정을 내린 백일서 당시 진료부장(건국대 충주의료원 신경외과 과장)이 그보다 앞서 90년 6월경 논산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병원장 입회 아래) 김대업씨로부터 5백만원을 건네받고 정상 신검자에 대해 척추디스크를 이유로 5급판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의정하사관 출신 김대업씨는 9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인 ‘박경재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백씨와 진행자인 박경재 변호사 등 3자 전화 대담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백씨는 내 스스로 병역비리를 인정하면서까지 5백만원을 줬다며 나를 기억하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그런 부탁 받은 적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춘천병원에서도 청탁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없었다고 얘기했다”면서 정연씨와 관련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백씨는 이런 김대업씨의 주장에 대해 “김대업씨를 기억하지도 못한다”고 답변했으며, 정상인을 척추디스크로 5급 판정을 내렸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백씨는 이보다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연씨의 5급판정은 정당한 것이었으며, 어떤 외압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다른 사례이기는 하지만 백씨가 뇌물을 받고 정상인에 대해 5급 판정을 내렸다는 김대업씨의 주장은 백씨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대업씨는 또 정연씨 신검과 관련,“병적기록부에 일차 신검측정자인 병이나 하사관, 확인측정자인 신검과장의 측정결과 기록이 없이 오로지 백씨만의 신검측정기록과 사인만 있다”면서 “이는 병무비리 척결을 위해 3단계 측정 및 확인을 규정한 국방부령에 대한 위반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씨는 “당시 정연씨 신검 때는 춘천병원에 부임한 지 20일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병원장의 지시와 병원의 관례 등에 입각해 처리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또한 신검부표에는 병이나 하사관, 신검과장, 그리고 진료부장인 본인의 측정결과나 사인 등이 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검부표는 파기돼 이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음은 진행자인 박경재 변호사, 김대업씨, 그리고 백일서 당시 국군 춘천병원 진료부장 등 3자 전화대담 요지.

사회자(박경재 변호사): 백 선생님과 인터뷰하는 도중에 김대업씨가 전화를 걸어와 백 선생님과 얘기하고 싶다는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대업: 조선일보를 보니까 백 선생께서 직접 체중을 잰 뒤에 판정을 내렸다고 돼 있던데 맞습니까.

백일서: 마지막 정밀검사로 넘어왔을 때 내가 그렇게 했죠.

김대업: 신검을 할 때 병이나 하사관이 먼저 측정을 하고, 신검과장이 확인을 한 뒤 마지막으로 진료부장이 귀향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도 병무비리가 많아 그렇게 3단계 심사를 거치도록 국방부령으로 규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병적기록부에는 백 선생 것밖에 없던데. 그건 직권남용 아닙니까.

백일서: 신검부표에는 여러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춘천병원의 관례에 따른 것뿐입니다. 그때는 춘천병원으로 간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20일밖에 안됐죠. 전임자에게 인계받고 병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직권남용입니까.

김대업: 논산병원에서 근무할 때 병원장이 전영환씨 맞죠?

백일서: 맞습니다.

김대업: 혹시 나 기억 못하십니까.

백일서: 잘 모르겠는데…

김대업: 아니,90년 6월에 내가 척추디스크로 (정상인을) 면제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5백만원을 준 사실이 있는데 나를 기억못하십니까.

백일서: 기억 안 나는데…

김대업: 나는 백일서씨를 기억하는데,멀쩡한 X이 5급판정을 받고 어떻게 귀향할 수 있느냐.

백일서: 정확히 모르겠다.

사회자: 그 얘긴 그만 하고, 김대업씨, 언론에는 녹음테이프를 제출 안했다고 하던데 이미 제출한 것 아닙니까.

김대업: 그것은 언급할 수 없고요, 백일서씨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백씨는 논산병원에서 (내가) 그런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는데도 기억 안 난다고 했습니다. 춘천병원에서도 그런 청탁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전과자입니다. 병역비리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가 90년 6월경 그런 사실이 있다고 고백하는데…

사회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