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경전철, 세금 먹는 하마 아냐"…과연 그럴까?

전문가 "민자 방식, 토건족 배만 불릴 것…종합 대책도 없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경전철 확대 재추진 계획에 대해 "경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 정비는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 복지"라며 "다른 것은 다 줄이더라도 이것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무분별한 토목은 제가 막았다"며 "그런데 도시철도는 시민들의 발"이라며 오세훈 전 시장의 토목 사업과 경전철 사업 사이에 선을 그었다.

"경전철 확장, 열악한 철도 서비스 해결 위한 대안"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한 경전철 사업이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 박 시장은 "의정부나 용인에서는 경전철이 세금 먹는 하마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서울시는 이런 지방 도시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1000만 명이 이 좁은 도시에 살고 있지 않느냐.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프랑스는) 국민당 차량 보유대수가 가장 적고, 파리는 어느 지점에 서 있어도 지하철역 출구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서울시의 경우 약 37%의 지역이 지하철 철도 서비스의 소외 지역"이라며 "혼잡도가 153%인 열악한 철도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이것(경전철)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전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 보고서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정책은 모든 것을 공개한다. 공개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혹시 정치인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압력을 넣어서 노선을 추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까봐 어떤 누구의 압력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엄명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외압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동안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했으나,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서울시, 민자 사업 방식으로 경전철 도입

▲ 박원순 서울시장 ⓒ프레시안(최형락)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4일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다가 사실상 중단됐던 경전철 사업을 기존 7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확대 재추진하기로 했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사업성과 경제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해당 사업을 보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 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등을 추진하고, 지하철 9호선도 보훈병원에서 고덕 강일 1지구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114km의 도시 철도망이 신설될 전망이다.

10개 노선을 건설하는 데 드는 총 사업비는 8조5533억 원이다. 서울시는 국비 1조1723억 원, 시비 3조550억 원, 민자 사업비 3조9494억 원, 개발 사업자 분담금 3766억 원을 통해 예산을 조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방 도시와 달리 km당 하루 이용객이 1만 명이 넘어 선진 주요 도시의 도시철도와 비교해도 경전철의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민자 사업 방식은 교통 공공성 훼손할 것"

박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명에 나섰지만, 경전철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량을 억제하고 도시철도를 늘려야 한다는 큰 방향에 동의하지만, 민자 사업 방식이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은 "모든 민자 사업에는 정부의 예산이 50% 정도 투입되는 만큼 이번 경전철 사업도 사실상 민자 사업"이라며 "도시철도를 시장에 맡기면 수익성의 원리로 운영돼 공공성이 훼손되고, 토건족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가 지하철과 경전철 요금을 같게 받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경전철은 지하철보다 건설 비용이 덜 든다"며 "마을 버스 요금을 시내 버스 요금과 같이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그는 "서울시가 직접 사업하되 재정이 어려워서 지하철 요금과 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면 이해하겠지만, 민자 사업자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요금을 보전하는 것이라면 문제"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도시철도 확장 문제를 수익성으로 따지는 것은 난센스"라며 "민자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시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직접 투자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시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일단 상습 혼잡 노선과 교통 소외 지역 문제를 충족할 수 있는 2개 노선 정도를 시가 종합적인 교통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전철 도입이 최선인지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도시철도 사업은 종합 계획 없이 섣부르게 사업을 추진해서는 되돌릴 수 없다"며 "경전철은 시간당 수송 인원이 5000명에 불과한 만큼, 혼잡 노선이나 인구가 늘 것으로 보이는 구간의 경우 시간당 2만 명을 수송할 수 있는 중전철을 도입할지 아니면 경전철을 도입할 지 충분히 검토해 기존 버스나 지하철 노선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세워도 승용차 규제 안 하면 효과 미미"

사업의 효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창수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는 "서울시에는 지하철, 버스, 택시, 승용차를 담당하는 부서가 쪼개져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 없이 지하철만 세운다고 해서 승용차를 규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효과는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서울시의 특수성이나 재정 여건, 서울에 있는 지하철 규모, 경전철의 경제성, 종합적인 계획 유무를 고려해도 지금 반드시 경전철 사업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그런데도 서울시는 종합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도 없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경전철 추진 계획부터 밝혔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한발 양보해 경전철 사업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마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며 "적자를 보더라도 경전철 사업이 공공성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가 직접 운영해서 시민의 복리를 늘리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