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노인 임플란트…박근혜 또 공약 수정"

65세 이상 지원한다더니 75세 이상으로 축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축소될 전망이다(65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이에 기초노령연금 인상,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공약에 이어 핵심 공약이 세 번째 후퇴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임플란트를 해주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고 나서 이제 와서 75세 이상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의 정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14년부터 시행할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공약에서 적용 연령을 당초 제시한 65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적용 대상도 '부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안을 사실상 폐기하고 어금니로 한정키로 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이미 시행 중인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기준인 50%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축소된 공약도 재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정 확보 때문에 공약을 축소한다면 어금니가 아니라 오히려 이가 하나도 없는 환자에 대한 앞니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완전 틀니를 하려 할 때 잇몸 뼈가 부족하고 심하게 불편하면 임플란트 2-4개를 심어서 틀니에 연결하기도 한다"며 "이때 임플란트는 송곳니나 앞니 쪽에 심는데, 앞쪽에는 뼈가 튼튼하고 위험한 구조물이 없이 대부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인수위가 제시한 안대로라면) 치아를 많이 잃어 임플란트가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들은 높은 본인부담금 문제와 임상적으로 비효율적인 적용(어금니만 적용)이라는 장벽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스스로 치료받을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에 적용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아동·청소년 치과 전면 보장이나 주치의제도, 틀니와 부분 틀니의 보장성 확대 강화라는 더 중요한 정책들에 비추어 후순위"라면서도 "(설사)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더라도 사회적 형평성과 긴급성에 맞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