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료공약은 현실적인가?

[반론] 우석균 실장의 칼럼을 반박한다

<박근혜 '4대질환' 진료비 100% 보장, 알고보면 가짜다?>라는 우석균 보건의료 단체연합 명의의 칼럼이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의료정책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에 대해 반박하고, 새누리당의 의료정책을 보다 정확히 알려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민주당 의료공약에 비해 현실적임을 따져보고자 한다.

새누리당이 영리병원 찬성?…'정책 흑색선전'

먼저, 영리병원 문제에 관해서 새누리당에서는 영리병원을 찬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적이 없다. 영리병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분명히 밝힌 바 있듯이 영리병원의 전면 도입에는 분명히 반대하고, 영리병원 추진이 의료산업화의 전부인양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MB정부에서 추진하려고하는 정책은 그 결과를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때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것이 마치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암 등 진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에서 100% 책임진다는 새누리당의 공약과 관련해서 첫째 병실료, 간병비, 특진료는 제외되었다는 문제와, 두 번째는 일년간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를 부담하는 환자 중 4대 중증 질환자의 비중이 15%라고 하면서 나머지 85%는 어떻게 할 것 이냐는 문제를 제기 하였다.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항암제 치료로 가계 파탄 빈번

2012년 3월 30일 이데일리에 난 기사다. "전이성 대장암 4기인 김철수(52·가명)씨는 담당 의사의 권유로 1회에 400만원이 넘는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다. 살인적인 치료비는 그러나 300만원 가량이 보험 혜택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로 분류됐다. 완치까지 6번의 항암제를 투여해야하는 김씨는 2000만원을 훌쩍 넘은 치료비에 한숨부터 내쉬고 있다".

암의 경우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암제도 전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한 회에 몇 백만원을 치료를 위해 쓰는 것이 허다하다. 이로 인해 가계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기도 하여 질병으로 인한 고통 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또 한번 고통을 겪게 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를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100% 국가 책임을 약속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재원을 고려해서 중증질환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입원 시 상급병실 이용, 간병서비스 등을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은 막대한 재원의 소요로 인해 현재는 어렵지만 향후 재원 소요를 감안해서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것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어 추후에도 얼마든지 보장이 가능한 것이다.

감기환자를 지원해야 하나, 4대 중증질환 환자를 지원해야 하나

그리고 왜 500만원을 넘는 고액의 개인부담 환자가 15%밖에 되지 않는 4대 중증질환만을 보장하는가를 문제삼았는데 이는 재정 부담과 실질적으로 보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처럼 보험료 및 세금폭탄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방식으로 공약을 제시하라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
한정된 재원 하에서 암 환자를 먼저 지원해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감기 환자를 먼저 지원해주어야 하는가의 답은 명확하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재원을 고려하여 중증질환의 보호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어르신 임플란트 재원은 3,000억 불과… 20조 소요는 모략

다음은 어르신 임플란트 문제다. 글을 쓰신 분은 5조원이 들어가는 간병비는 건강보험적용을 하지 않고 20조가 넘게 들어가는 어르신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냐고 하였는데, 새누리당은 20조원을 들여 어르신의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킨다고 한 적이 없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재원을 고려해서 어금니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이 경우 약 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공약집에 분명히 밝힌바 있다. 임플란트에 20조가 소요되고 어금니만 적용한다 해도 10조원이 든다는 것은 근거 없는 모략에 불과하다.

저소득층은 의료부담 줄이기가 급선무

일년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일정 금액이상으로 제한하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을 50만원으로 낮추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보호하려는 새누리당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공약을 비판하였다. 민주통합당에서 주장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도나 새누리당에서 주장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도 모두 건강보험적용 진료비에만 한정되는 것이며,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100% 내야하는 비급여는 사실 적용받지 못하는 제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안은 비급여까지 포함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3,000억을 들여서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을 50만원으로 내려주는 새누리당 정책과, 9,000억원을 들여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게 진료비부담을 100만원으로 낮추려는 정책 중 어느 공약이 현실성 있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의 '불편한 진실'을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율 관련 말바꾸기 계속

마지막으로 민주통합당은 공약에 있어 말바꾸기를 그만 두어야 한다. 처음에는 입원보장률만 90% 보장(외래보장률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민주당의 말대로 입원보장률을 90% 올린다 하여도 총 보장율은 71.3%(2010년 62.7%)에 불과해 환자가 여전히 총 진료비의 29%를 내야한다고 새누리당에서 주장하자 '실질적' 무상의료라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다가 대선이 다가 오자 다시 말 바꾸기를 시작해서 건강보험보장률을 90%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2012년 12월 10일 TV토론에서는 다시 입원만 90%보장해주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제는 진짜 공약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책임, 저소득층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를 일년에 50만원을 넘지 않게 하도록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의료비 상한제도 개선, 노인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반값 추진, 치매, 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등 현실성 있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반면에 통합민주당에서는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에 상관없이 의료비 상한 100만원,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 건강보험적용 등 최소 13조에서 20조나 들어가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실천방안이나 재원마련방안 등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다.

민주통합당 공약은 말 바꾸기, 엉터리 재원마련, 서민 및 중산층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3대 불가(不可)공약으로 공(空)약 불과함을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