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 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2년간 통일부는 '민간 통일운동단체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해 왔으며 이 중 5곳이 이번에 대북 삐라(전단)를 살포한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이하 북민연) 소속 및 관련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세계북한연구센터,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한반도미래재단은 지난해와 올해 통일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통일부의 지원을 받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 강철환), 세계북한연구센터(소장 안찬일)는 대표자가 북민연 소속 단체인 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 세계탈북인총연합회(대표 안찬일)의 대표를 겸하고 있는 단체로서 사실상 같은 단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또 "한반도미래재단은 구천서 전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나 북민연 소속 세계탈북인총연합회의 안찬일 대표가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단체들은 우리부 등록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등록된 법인을 위주로 사업단위별로 사업성 및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대북전단 발송 경비를 지원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우리 단체는 통일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북민련 소속이 아니고 대북 전단지 살포를 한 적 없으므로 정 의원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24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의 같은 질의에 대해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통일부 자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있긴 하지만 다른 건으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전단살포와 관련해 통일부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은 "통일부가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북 삐라 살포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대북 삐라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민연 등 대북단체들은 지난 22일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북한 3대 세습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 20여 만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쪽으로 날리려 했다가 경찰의 제지로 무산된 바 있다. 북한이 이 같은 계획에 대해 19일 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를 통해 전단 살포지역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군 당국이 최고 경계태세에 돌입하는 등 긴장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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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자유로 당동IC 부근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을 풍선으로 띄워 북으로 보내려던 계획이 경찰에 의해 가로막히자 준비한 전단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
남북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 부속합의서에서 "언론·삐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한 바 있으며, 2004년 남북장성급회담에서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12월 정부가 대북방송과 전단살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통과시키면서 탈북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북전단 살포가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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