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MB, 쇠고기·독도 양보 논란도 대화록 공개할 건가"

외통위 감사에서도 NLL 공방 이어져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서도 논란을 부른 협정은 회담 내용을 전부 공개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실제로 봤다면 불법적으로 열람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불법으로 본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시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맞서는 등 공방이 예고됐다.

우 의원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초기 쇠고기 협상을 양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정부는 부정했다. 그러면 이 역시 대화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우 의원은 이어서 "과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문제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말하면서) 양보했다는 일본 신문의 보도가 있었고 정부는 부정했는데 그럴 때마다 대화록을 공개하면 어떤 외교적 파장이 오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협상) 내용에 따라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NLL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는 "본적이 없어서 말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 회의 내용을 정쟁에 활용하면 정상회담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괴문서를 들고 와 국기를 문란케 하지 말고 당시 정상회담을 마치고 'NLL을 지킨 것이 최대 성과'라고 말했던 김장수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자기 진영에 있는 전 정권 인사 얘기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 "연평도 사태도 노무현 책임"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종반대책회의에서도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이 "연평도 포격의 직접적인 영향은 노 전 대통령의 NLL 무력화에 의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연평도 사태가 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몰아가는 등 공세에 나섰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문건폐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조선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진상 파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NLL 의혹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박수현 의원이 23일 국감상황점검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에 참석해 `어떻게든 NLL은 안 건드리고 왔다'고 말한 녹취록을 소개하는 등 방어에 나섰다.